-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26 10:38:54
Name   풀잎
Subject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344 방송/연예유나킴 결혼 발표 "美서 올해 결혼, 아이돌 은퇴" 8 swear 21/05/24 4638 0
24345 국제日정부 "모집·官알선·징용, 모두 강제동원"…24년前 인정 1 다군 21/05/24 4351 3
24346 사회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 40년 만에 '역사속으로' 7 맥주만땅 21/05/24 4048 0
24347 과학/기술올여름 '폭우'에 '폭염' 비상 15 Regenbogen 21/05/24 4638 0
24348 의료/건강미국 확진자 1년만에 최저 9 알료사 21/05/24 4499 0
24349 사회6살 아들 죽이고 달아난 아빠, 車에서 자해…경찰 긴급체포 swear 21/05/25 4009 0
24350 사회"너 전남친 만나지" 여친 몸에 구멍 뚫어 자물쇠 채운 남친 11 swear 21/05/25 4006 0
24351 국제미 국무부 "일본 여행금지 권고"…도쿄올림픽 개최에 영향주나 2 empier 21/05/25 4640 0
24352 사회인천서 50대 일용직 근로자 300㎏ 철판 구조물에 깔려 숨져 4 swear 21/05/25 4633 1
24353 사회무연고사망자의 마지막 길…삶이 고독했다고, 죽음조차 고독하지는 않게 swear 21/05/25 4049 2
24354 사회부산대 강사, 음주 강의하면서 건담프라모델 조립 물의 9 맥주만땅 21/05/25 4559 0
24355 경제"재건축 조합원 자격, '안전진단 후'로 대폭 강화해야" 17 기아트윈스 21/05/25 3782 1
24356 정치국민의힘 호남 지지율 21% '앗뜨거'…민주 텃밭 민심잡기 비상 12 피아니시모 21/05/25 4636 0
24357 사회편의점 죽으로 토사물 만들어 취객에 돈뜯은 택시기사 2 다군 21/05/25 3969 1
24358 사회배달 앱 허위 리뷰 작성자에 징역 10개월 실형 '철퇴' 6 다군 21/05/25 3911 0
24359 사회 "빈 초소에서.." 남녀 소위 휴일 만남 적발되자 누리꾼 '응원' 14 Regenbogen 21/05/25 4637 0
24360 사회장관,총장 승인해야 6대 범죄 수사 7 조지 포먼 21/05/25 3804 5
24361 스포츠대만 야구대표팀, 도쿄올림픽 예선 출전 포기 "안전이 우선" empier 21/05/25 4638 0
24364 방송/연예쿠팡플레이, 첫 예능 오리지널 콘텐츠 'SNL 코리아' 공개 6 빅브라더_ 21/05/26 3977 1
24365 사회'박원순 서울시' 100억 펑펑.. 뜨개질·파티까지 돈 대줬다 34 empier 21/05/26 5341 2
24366 사회다음 달부터 백신 1차 접종자 직계가족모임 제한 푼다 16 empier 21/05/26 3972 0
24367 사회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11 풀잎 21/05/26 4494 4
24368 사회'후배 수차례 성폭행 혐의' 로펌 대표변호사 숨진 채 발견 19 맥주만땅 21/05/26 4550 0
24370 방송/연예'10대 성추행' 케빈 스페이시, 소아성애자 수사 형사 역으로 복귀 11 Cascade 21/05/26 4639 0
24371 방송/연예앵커 교체부터 프로그램 폐지까지 전면 개편 앞둔 JTBC 3 empier 21/05/26 409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