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유책주의를 채택한 한국과 달리 1976년 이혼법을 개정해 파탄주의로 전환한 독일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나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외국 사법제도연구의 ‘독일의 이혼제도’ 보고서에도 독일에서는 이혼 후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규정할 뿐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온다."

라고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어서... 저는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읽었네요.
기사가 좀 이상하게 설명했을 수도 있고요. 의아하긴 해요. 이럼 불륜의 리스크가 없는건데;
물론 이 소송에 한정해서는 슈뢰더는 제 3자니까 위자료 청구 인정 안하는건 어찌어찌 이해는 하겠는데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보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더 폭넓고 액수도 크고 그렇게 해야 형평성에 맞을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께 반박할 문제가 아닌거 같긴 하지만... 너도 나도 바람피고 위자료없이 이혼할 수 있으니 공평하다는건 사실 납득가는 논리는 아닌것 같습니다. 결혼-이혼이 매일같이 너한번 나한번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생에 한두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 공평함을 저도 누려볼 일은 없어야겠죠 사실...
인터넷에서 보면 이혼 안해주는 방법으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복수하는 뭐 그런 글들이 떠도는데. 제가 보기에도 모두가 고통뿐인 그런 방식이 뭔 의미가 있나 싶고 차라리 이혼하고 각자도생 하는게 낫겠다 싶어요.
다만 그럴거면 금융치료라도 솔찬히 해주고 떠나라는건데 이 위자료 청구권 인정 안하는게 독일식 파탄주의의 특징인지 다른 파탄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하네요. 물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혼시켜준다는 식은 당연히 아닐테고 독일 이혼소송에도 다양하고 자세하게 살펴보는 제도적 보완장치들이야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