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지 일대는 주민 반대로 당초 이달까지 예정된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일정을 연말까지로 미뤘다. 신규 택지 공급 중 가장 많은 1만가구가 계획된 곳이다. 경기도 과천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주민소환투표가 추진되고 있다. 과천의 주민소환투표는 8일 발의됐다.

정부의 8·4 대책 중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가구)을 비롯한 서울 18곳의 공급용지는 서울에 있는 '빈 땅'을 모두 끌어모은 수준이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 의사를 묻거나 서울 도시계획과 어울리는지 따지는 작업은 모두 생략됐다. 정권 초부터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가 뒤늦게 공급 기조로 선회하면서 숙고할 겨를이 없었던 탓이다. 졸속 대책은 곧바로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8일 과천시와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이날 발의됐다. 김 시장의 직무(권한행사)는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정부는 작년 8월 4일 '정부과천청사 유휴용지 주택공급계획' 발표를 통해 정부과천청사 5동 일대와 청사 앞 일대에 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김 시장이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3월 31일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해 1만466명의 서명부를 시 선관위에 제출했다. 시 선관위는 4월 18일 해당 서명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유효 서명인수 8308명 가운데 청구권자 총수의 15%가 넘는 청구 요건인 7877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투표까지 추진하자 지난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정부과천청사 용지에 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과천시 사례는 바로 '반대하면 물러선다'는 선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