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건 재판부의 판단과는 별도의 일입니다. 그걸 끌고올 이유는 없는 일이고요

김영란법이 나온 취지를 생각해보시면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일일겁니다
댓가성의 증명이란게 원래 어려워요. 그걸 증인의 증언으로 댓가성을 인정하게 한건데 그 증인의 말이 신빙성이 없어보인다는 거라서 충분한 판결입니다.

댓가성이 원래 일반인도 입증이 어렵고 그래서 김영란법이 나온것이며
휴대폰을 제공한것을 댓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요금을 뇌물로 만들어서 두릅엮듯 4300만원까지 엮은건데
그 판단은 댓가를 위해 증뢰자 본인이.. 댓가를 바라고 제공했단거죠.
정작 뭔가 있었던건 없었는데 말이죠.

그것도 진술번복과 함께 어떻게 진술해야하는지에 대한 검찰에 대해 물어본 사건이라
판결이 이렇게 나온거죠.
댓가성 입증 자체가 쉬우면 벤츠여검사 사건이 나왔을 이유가 없고 김영란법이 나올리도 없었고요
반대로 말하면 누가 핸드폰 제공한걸로 뇌물입네라고 증뇌자가 이야기 하냐는 겁니다. 그걸로 실질적으로 도움받은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만큼 증인의 진술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제가 김학의 사건에 대해 받는 느낌은 단지 이 재판의 결과 때문만은 아닙니다. 김학의는 이미 여러 번의 처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용케도 처벌을 면할 수 있었지요. 과거 검찰에서 두 번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어이없게 무혐의 결론이 났어요. 아마도 증거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근래에 뒤늦게 재수사가 됐지만 그 과정에서도 수사를 피해 몰래 출국하려던 것을 가까스로 막아서자, 또 그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되어 당시 출금 조치가 위법이라며 단죄되고 있어요. 정말 검찰이 그동안 항상 절차에 그렇게도 엄격했을까를 생각하면 저는 그렇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건 이 재판과 무관하다 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김학의는 매 단계마다 그렇게 절차의 엄격함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지, 나도 똑같이 주장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 그런 심정 토로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결국 말씀하신대로 느낌적 느낌인거고 그냥 사건을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거 같네요.
내가 주장하면 안받아들여질거같은 느낌을 받았다 뿐인거고 감정으로 사건을 호도하게 만들면 안되겠죠
저는 별로 무리 있는 판결이란 생각은 안들고 1-3심중 가장 무리 있는 판결은 2심 판결입니다.

2-3년간 본인이 내는 휴대폰을 쓰게 해준걸로 뇌물로 엮는게 가장 무리가 있는 판결입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김영란법에도 안걸릴거같은데요. 뭐 그렇다고 불만이 있는건 아닙니다.
시효로 처벌하지 못하는 다른 범죄를 처벌하는 용도로 쓰려고 와꾸도 증인의 진술로 맞춰보려고 한거죠.
검찰이 그랬고 재판부가 받아들인거죠. 굳이 따지자면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판결이겠죠.

다만 실체적진실과 법적안정성은 둘다 갖추어야할 미덕이고 사실 저는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라는게 명확한 객관적 무언가와 그걸 처벌해야할 정의 가 있다고 본인들은 믿지만 사실은 아닐수 있기때문이죠. 설령 그런케이스가 있더라도 그게 안그런케이스에 자신만의 정의에 의한 판결을 만들수있기때문이죠
후자를 우선해서 나온 판결을 감정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는겁니다.
2심판결자체가 충분히 무리수인 부분이 있고 와꾸는 어째저째 맞춰본건데 그 약점을 잘 찌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