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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6/24 21:59:06 |
Name | Regenbogen |
Subject | "성소수자로 폭력 반대"…'비종교적 현역거부' 첫 무죄 확정 |
https://news.v.daum.net/v/20210624104810042 “성소수자로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며 현역병 입대를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2017년 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신념에 반한다”며 군 입대를 하지 않은 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사를 보고 지금 전 무척 짜증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을 떠나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는 자신의 신념에다 왜 성소수자를 갖다 붙이는지? 삐딱하게 보자면 이성애자와 스스로 구분짓고 동성애자임을 무기 삼아 유리한 판결을 받기위해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쾌해요. 톡 까놓고 차별을 외치면서 스스로는 성소수자 무적방패 휘두르는게 아닌지…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기에 군 복무를 거부하는 것과 저 사람이 게이인것과 연결고리를 암만 생각해도 전 찾질 못하겠습니다. 좀 찾아주세요. ㅜㅜ 저사람이 게이가 아닌 이성애자 남성이었다면 비종교적 이유로 무죄가 나왔을까요… 글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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