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02 13:39:33
Name   다군
Subject   헌재 "옥외 집회 사전신고 의무 조항 합헌"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059400004

합헌 4, 위헌 5로 합헌.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은 통제(?)가 필요하다 일까요?

헌법재판관들이 바뀌면 몇 년 뒤에는 위헌이 될지도.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144 경제악의적 불매운동 조장 그만..남양유업, 악플러 수사 의뢰 6 Schweigen 21/01/31 4625 0
26984 사회방역강화조치 내일 발표…사적모임 4인·식당 밤 9시까지 가닥(종합) 12 다군 21/12/15 4625 0
29800 IT/컴퓨터가상자산협회, 정부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촉구 22 Beer Inside 22/06/09 4625 0
34408 정치이정식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해야…폐지하면 편법 생길 가능성" 3 the 23/04/25 4625 0
35176 사회"방송에 나온 무술인"...'일본도 이웃 살해' 70대, 알고보니 Beer Inside 23/06/23 4625 0
36712 정치송영길 “단란주점 술자리 선배가 사준 것” 한동훈 “여성접객원 부른 것은 팩트” 6 Beer Inside 23/11/30 4625 0
14697 사회"아이가 사고 칠까봐" 10대 아들 정관수술시키는 부모들 27 월화수목김사왈아 19/02/23 4625 0
15721 정치여의도에서 짐싸는 3인의 국회의원 7 제로스 19/06/17 4625 0
21097 사회퇴거 후 쪽방 주민들의 삶 12 Iowa 20/07/24 4625 11
5738 의료/건강'에이즈' 감염 여중생 성매매..성매수 남성 추적 중 3 tannenbaum 17/10/10 4625 0
15210 사회남아도는 후쿠시마 수산물 처리 곤란 "한국서 소비해야" 10 메존일각 19/04/20 4625 3
15722 정치文대통령, 차기 검찰총장 윤석열 지명..고검장 안거친 파격인사 4 The xian 19/06/17 4625 1
20586 국제북한 "오늘 12시부터 청와대 포함 모든 연락선 차단·폐기" 21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09 4625 0
31082 정치"고상하게 가겠다"더니…이지성 '미녀 4인방' 발언에 박수친 與 22 뉴스테드 22/08/25 4625 0
2155 경제"원가후려치기야말로 정의로운 분배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비로소 문명의 진보도 혁신도 태어난다 기업 경쟁력도 그 결과다" 13 tannenbaum 17/03/01 4625 0
15723 스포츠프로 맞나? 수준 이하 KBO리그, 팬심 떠난다 21 사나남편 19/06/17 4625 0
24427 정치 언론사 선택 기능 "백두산은 장백산, 김치는 옌볜 전통음식"..이게 구로구 유튜브 영상 26 Regenbogen 21/06/01 4625 2
36715 정치'김건희 명품백 영상' 보도한 JTBC에 방심위, '긴급 심의' 착수한다 6 과학상자 23/11/30 4625 1
3948 의료/건강"여성호르몬 약값이 너무 싸서"..소음순협착증 치료제 생산 끊겨 10 알겠슘돠 17/07/11 4625 1
4460 IT/컴퓨터[외신] Facebook에서 Starcraft AI research data를 공개했습니다. 4 Beer Inside 17/08/09 4625 0
19052 의료/건강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12 다군 20/03/03 4625 1
20076 방송/연예이원일 약혼녀 김유진PD 극단적선택 의식불명 19 소주왕승키 20/05/04 4625 0
23404 스포츠몽골에서 고성까지 3,000km 독수리가 날아오는 이유 14 맥주만땅 21/02/23 4625 1
27756 경제(일본 발뮤다 회사 기사로 알아보는)기사 컨트롤이 안되는 조선일보 15 요일3장18절 22/01/23 4625 0
28268 IT/컴퓨터"유심 변경 문자 오더니 가상화폐 증발"…'심 스와핑' 주의보 8 다군 22/02/20 462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