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02 13:39:33
Name   다군
Subject   헌재 "옥외 집회 사전신고 의무 조항 합헌"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059400004

합헌 4, 위헌 5로 합헌.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은 통제(?)가 필요하다 일까요?

헌법재판관들이 바뀌면 몇 년 뒤에는 위헌이 될지도.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835 방송/연예“CCTV 설치했다” 췌장 절제한 ‘골목식당’ 사장님 근황 4 swear 20/06/29 4645 0
19300 국제코로나19 본격화 프랑스 한국교민들 "못미더워…귀국하고 싶다" 13 다군 20/03/17 4645 1
7013 의료/건강낙상 노인에 호흡기 꽂아놓고.."죽을 때까지 뽑아먹는 거죠" 7 알겠슘돠 17/12/19 4645 0
27495 사회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회장 지시” vs “명백한 허위 주장” 4 cummings 22/01/11 4645 0
19560 국제일본, 일일 확진자 처음으로 200명 넘어 6 기아트윈스 20/04/01 4645 0
13417 경제“원전보다 싼 美 태양광 넘쳐..文정부 너무 늦었다” 39 CONTAXS2 18/11/19 4645 0
23402 사회“SKY 출신끼리 사귑시다”… 명문대 매칭 서비스 논란 30 열린음악회 21/02/23 4645 0
15723 스포츠프로 맞나? 수준 이하 KBO리그, 팬심 떠난다 21 사나남편 19/06/17 4645 0
17261 스포츠'씨맥' 김대호, '소드' 저격 "나머지 4명이 그 실력으로 지는 게 불쌍" 4 Darker-circle 19/10/27 4645 0
23662 스포츠인천, 이적료 송금 실수로 2억 '공중분해' 2 JUFAFA 21/03/19 4645 0
29297 정치'방석집'에서의 논문 심사.."마담과 아가씨들이 축하" 15 Beer Inside 22/05/02 4645 0
13684 경제로또복권, 인터넷 구입 가능..추첨방송 SBS→MBC 2 JUFAFA 18/12/04 4645 0
35447 사회폭우 앞으로 일주일 더 퍼붓는다..도로·반지하 침수방지 '총력전' 2 swear 23/07/15 4645 0
19321 방송/연예'워크맨' 고동완 PD, '일베' 논란 적극 해명 "악의적 허위 사실 멈춰달라" (전문)[공식입장] 30 원영사랑 20/03/18 4645 0
21113 국제"중국 공산당 바꿀 것" 폼페이오의 차디찬 결별선언 13 이그나티우스 20/07/26 4645 0
35193 국제바그너 그룹 북진 시작 22 그저그런 23/06/24 4645 1
20604 의료/건강'혈관 청소부' 크릴오일의 배신?..'에톡시퀸' 과다검출 24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10 4645 0
23420 정치윤건영 "'레임덕' 고사 지내도 문 대통령 지지율 40% 중반" 14 구글 고랭이 21/02/25 4645 1
25469 사회다자녀 대학교 등록금 100%지원? 9 아시타카 21/08/24 4645 1
16000 국제세계적 체스 거장, 화장실서 휴대전화 부정행위 2 The xian 19/07/14 4645 0
25729 스포츠메드베데프의 이상한 우승 세리머니? 알고 보니 축구 게임 속 골세리머니 2 맥주만땅 21/09/13 4645 0
28034 정치이재명 “취임 시 지난 2년간 발생한 자영업자 손실 모두 보전” 26 danielbard 22/02/09 4645 0
24451 사회이번엔 '해병대'..100여 차례 성추행 때마다 신고 대신 "감사합니다" 8 Regenbogen 21/06/03 4645 0
34949 국제러시아가 노바 카호프카 댐을 폭파했습니다. 34 당근매니아 23/06/06 4645 0
25734 정치노엘 "재난지원금 받으면 공중제비 도는 XX들" 구설[이슈시개] 23 Regenbogen 21/09/13 4645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