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02 13:39:33
Name   다군
Subject   헌재 "옥외 집회 사전신고 의무 조항 합헌"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059400004

합헌 4, 위헌 5로 합헌.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은 통제(?)가 필요하다 일까요?

헌법재판관들이 바뀌면 몇 년 뒤에는 위헌이 될지도.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94 경제올해도 계속되는 월세공제 실효성 논란 1 NF140416 17/01/23 4471 0
22686 기타아내와 두살 딸 두고 참전한 전사자…69년 만에 가족 품으로 3 T.Robin 20/12/21 4471 3
31134 정치기업인 가벼운 법 위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추진 13 야얌 22/08/30 4471 0
23967 정치조민 스펙품앗이 장영태교수 변호인 공수처 검사로 5 주식하는 제로스 21/04/16 4471 4
11937 문화/예술법원 "태권브이, 마징가Z 표절 아냐..V자 같지만 외관상 뚜렷한 차이" 10 덕후나이트 18/07/31 4471 0
21409 사회사랑제일교회 "죽음으로 교회를 지킬 것..전국에서 집결 중" 18 swear 20/08/19 4471 0
19876 스포츠맨유의 채용 공고.."연봉 1억 5천에 SNS 관리 해 줄 20대 찾아요" 5 swear 20/04/20 4471 0
24996 기타'열돔'에 갇힌 한국…내일부터 최고 35도 이상 폭염 5 다군 21/07/19 4471 0
21669 스포츠사회 낚시꾼 스윙이 쇼맨십? 한 타 한 타가 가족의 생계입니다 6 맥주만땅 20/09/08 4471 5
25253 의료/건강"알바생들도 맞는다는데.." 백신 접종 차별에 두 번 우는 사회복무요원들 14 맥주만땅 21/08/09 4471 1
26021 의료/건강응급실 앞 버려진 환자, 의사 줄사직 20 알료사 21/10/04 4471 3
16550 국제트럼프 "아베가 모든 옥수수를 살 것이다" 19 grey 19/08/26 4471 4
19110 스포츠FIFA의 파격실험, 발로하는 스로인-5분간 퇴장-무제한 교체 준비 11 맥주만땅 20/03/07 4471 1
29094 정치흥분한 장제원, 기자 실명까지 거론 "정호영=조국? 뭘 조작했나" 16 empier 22/04/18 4471 1
15271 방송/연예5.18 묘지 참배한 BTS해외팬 1 2032.03.26 19/04/29 4471 0
25256 과학/기술2040년까지 지구온도 1.5도↑ 10년이상 빨라져…"온난화는 인간 탓" 20 다군 21/08/09 4471 2
26537 국제요소수 5개월분 입갤 17 기아트윈스 21/11/13 4471 0
25002 기타생수병 '절취선 라벨', 환경의 적이라고요? 10 다군 21/07/19 4471 1
29354 스포츠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연기 9 JUFAFA 22/05/06 4471 0
29610 스포츠'74만명' 동시에 몰린 브라질전…인터파크 생긴 이래 최다 접속 1 JUFAFA 22/05/26 4471 0
20651 국제미국 "성별은 태어날 때 결정"..보건분야 트랜스젠더 권리 박탈 7 알겠슘돠 20/06/13 4471 0
16301 스포츠한국, 도쿄올림픽 '방사능 안전' 문제 공식 제기 3 Darker-circle 19/08/07 4471 1
24750 정치신고 안 한 '김기표 땅'으로 54억 빌린 부동산개발업체 16 다군 21/06/28 4471 0
35246 정치尹, 이번엔 ‘연구비 카르텔’ 조준 “年 30조 R&D 예산 원점 재검토” 24 퓨질리어 23/06/29 4471 0
13487 정치'이영자' 男 가장 화났다…"여성만 챙긴다"며 文에 등돌려 36 astrov 18/11/22 447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