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02 13:39:33
Name   다군
Subject   헌재 "옥외 집회 사전신고 의무 조항 합헌"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059400004

합헌 4, 위헌 5로 합헌.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은 통제(?)가 필요하다 일까요?

헌법재판관들이 바뀌면 몇 년 뒤에는 위헌이 될지도.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865 국제트럼프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왜? 7 grey 18/10/01 4444 0
35143 정치교육부, '사교육 카르텔'·학원 허위광고 집중단속 나선다 10 매뉴물있뉴 23/06/21 4444 0
15178 사회세월호 망언 차명진, 서울대 동기 채팅방서 김학노 교수에 질타 받자 '도망' 9 Darker-circle 19/04/17 4444 6
7246 스포츠KIA 동행 보너스 잔치..2군, 은퇴 선수들도 수혜 tannenbaum 17/12/31 4444 0
23889 경제네이버파이낸셜, 배송완료 다음날 100% 정산해준다 7 Leeka 21/04/08 4444 0
1879 정치문재인, 4자-3자-양자대결 모두 40%대 우위.. 갈곳 잃은 보수票 12 tannenbaum 17/02/06 4444 0
14683 IT/컴퓨터방통위원장 "https 차단 따른 검열, 있을 수없고 있어서도 안돼" 12 Ren`Py 19/02/21 4444 0
104 기타정부가 100억 들인 이메일 서비스, 이용률 0.028% 1 Toby 16/09/11 4444 0
5490 의료/건강[과잉진료·허위감정 의혹]연세대 세브란스 의사 똑같은 MRI 두고 두 가지 소견 11 CONTAXS2 17/09/25 4444 0
21362 국제"복원에 수십년" 모리셔스 日선박 기름유출에 전문가 경악(종합) 15 다군 20/08/14 4444 0
21621 스포츠'벌써 10년' 바르사가 주의해야 할 마지막 밀란 시절 1 swear 20/09/04 4444 0
36471 정치“한국, 낡은 선진국 이탈리아 따라가고 있다” 11 뉴스테드 23/10/30 4444 2
23167 IT/컴퓨터싸이월드, 3월에 부활…10억 원에 인수 6 swear 21/02/02 4444 0
20864 국제육군이 본 한반도 최대 위협 "북한군 아닌 中북부전구" 20 토끼모자를쓴펭귄 20/07/02 4444 0
17547 게임"정의가 짓밟히게 놔둘 수 없다" 하태경 의원 인터뷰 8 swear 19/11/21 4444 4
19613 IT/컴퓨터딥마인드, 아타리 57개 모든 게임 '인간추월' 성과 1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03 4444 0
23718 정치與, 오세훈 '극우정치인' 프레임 걸기…내부엔 총동원령 20 empier 21/03/24 4444 1
29869 정치윤 대통령 집앞에 양산 ‘욕설 녹음파일’ 쩌렁…보복집회 현장 14 매뉴물있뉴 22/06/14 4444 0
15534 IT/컴퓨터윈도10 업데이트 설치, 일부 AMD 컴퓨터에서 멈추는 현상 발생 4 Darker-circle 19/05/27 4444 0
22969 경제권익위, 설 농수산물 선물 상한 10만원→20만원 상향 8 다군 21/01/16 4444 0
21953 국제"모든 일본인 코로나 면역 보유…이달 종식" 8 T.Robin 20/10/06 4444 0
12486 IT/컴퓨터죽어가던 회사 일으켜 인텔에 어퍼컷을 날리다 10 Weinheimer 18/09/02 4444 0
31436 정치정부, 4급 이상 공무원 봉급 동결···대통령실은 4% 인상 편성 1 22/09/22 4444 0
11220 과학/기술천일염에서 섭씨 66도까지 견디는 미생물 발견 3 April_fool 18/07/05 4444 1
29142 국제금쪽같은 내 강아지, 첫 산책에 금화 15개 발견 6 swear 22/04/21 444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