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02 13:39:33
Name   다군
Subject   헌재 "옥외 집회 사전신고 의무 조항 합헌"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059400004

합헌 4, 위헌 5로 합헌.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은 통제(?)가 필요하다 일까요?

헌법재판관들이 바뀌면 몇 년 뒤에는 위헌이 될지도.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121 정치조국 "윤석열과 내 딸의 '주거 평온'은 차별적인가" 38 과학상자 22/04/20 4482 0
17090 기타현대기아차, '세타2 GDi 엔진' 차량 469만대에 평생보증 2 다군 19/10/11 4482 2
20164 사회"코뼈 부러지도록 맞았다...아파트 경비원, 주민 갑질에 극단적 선택" 10 swear 20/05/10 4482 1
21956 경제2018년 이후 대출없이 서울 9억이상 주택 산 현금부자 8천877명 12 Leeka 20/10/07 4482 0
36805 의료/건강아픈 왼발 두고 멀쩡한 오른발 수술했다 15 토오끼코오끼리 23/12/20 4482 0
16582 정치“여당에 실력 달리니 국회 보이콧” 쓴소리 나온 한국당 연찬회 16 AGuyWithGlasses 19/08/28 4482 1
28102 의료/건강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5천 원 내면 된다? 2 다군 22/02/11 4482 0
20169 사회軍기강 잡아야할 법무관들, 밥먹듯 근태위반 10 작두 20/05/11 4482 0
37065 정치尹이 입은 점퍼, 韓과 특검때 함께 입던 패딩이었다 14 퓨질리어 24/01/24 4482 2
11982 문화/예술 황정민 "실화 같은 '아수라'? 그땐 얼마나 욕 먹었는데" 2 알겠슘돠 18/08/01 4482 0
27598 국제올림픽 개막 앞두고 베이징도 오미크론 유입…방역 '빨간불' 1 카르스 22/01/15 4482 0
31950 댓글잠금 사회"SPC 측, 장례식장서 합의금 제시" 어머니의 분노 32 활활태워라 22/10/24 4482 0
11215 스포츠홍명보 KFA 전무의 뼈있는 조언 "방송 3사 해설위원, 현장 어려움을 경험해야 한다" 17 TimeBED 18/07/05 4482 1
8656 사회고 조민기 음란카톡은 조작 11 소맥술사 18/03/15 4482 1
23760 사회'전교조 출셋길' 된 교장 공모제.. 임용 238명 중 154명이 노조출신 7 empier 21/03/27 4482 0
12497 정치IQ 187 송유근 "박사 연연 안해"..IQ 210 김웅용 "한국선 쪽지 중요" 21 벤쟈민 18/09/03 4482 1
4307 IT/컴퓨터샤오미車 출시임박? 대륙의 실수 또 나오나 4 Dr.Pepper 17/08/02 4482 0
20947 방송/연예"넷플릭스엔 만원 내고, 공영방송엔 2500원 내기 싫은 이유 찾아야" 7 swear 20/07/09 4482 0
27092 기타우리가 마시는 디카페인 커피, 어떻게 만들까 8 풀잎 21/12/21 4482 3
26837 사회분양받은 반려견 19마리 고문살해 11 대법관 21/12/06 4482 0
2006 문화/예술'너의 이름은.' 합창상영..청교도의 신대륙 이주에 비견할 사건 3 NF140416 17/02/17 4482 0
34262 정치한자리에 모인 이준석·박지현·류호정 "새 아젠다로 세대교체 하자" 22 캡틴실버 23/04/15 4482 0
35543 사회오염수 반대에 "개화 덜 된 조선인"‥검사 출신 KBS 이사 발언 논란 19 FSM 23/07/25 4482 2
19930 게임라이엇 게임즈, MSI 전격 취소...롤드컵 판 늘린다 3 swear 20/04/23 4482 0
23770 정치오세훈 "김어준, 계속 진행하되 교통정보 제공하시라" 6 empier 21/03/28 448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