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02 13:39:33
Name   다군
Subject   헌재 "옥외 집회 사전신고 의무 조항 합헌"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059400004

합헌 4, 위헌 5로 합헌.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은 통제(?)가 필요하다 일까요?

헌법재판관들이 바뀌면 몇 년 뒤에는 위헌이 될지도.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044 정치"MBC 저놈들을 어떻게 해야"‥규탄 시위 제안하자 "주변에 전하라" 51 매뉴물있뉴 23/09/05 4203 1
17359 정치한국당 영입 인재 “원자력, 하나님이 만든 에너지” 24 CONTAXND 19/11/04 4203 0
24527 정치김종천 과천시장 직무정지... 오는 30일 주민소환투표 15 Leeka 21/06/09 4203 0
10704 IT/컴퓨터구라제거기 개발자 "한국 보안시장 많이 왜곡" 7 이울 18/06/09 4203 0
15057 경제UAE, 한전에 항의서한 "바라카 원전서 한수원 핵심인력 일방적 철수는 위험한 결정" 5 CONTAXS2 19/04/02 4203 0
31956 경제"서울 상위 10%가 전체 종합소득 10% 차지…부산보다 많아" 9 구밀복검 22/10/25 4203 0
26839 사회서울교통공사, 장애인 이동권 투쟁 소식에 엘리베이터 ‘봉쇄’ 7 늘쩡 21/12/06 4203 4
25560 사회"더 죽이지 못한 게 한"이라는 전자발찌범, 4년 전엔 "용서 구한다" 12 swear 21/08/31 4203 1
32219 정치美 "북한 도발 계속되면 역내 미군 주둔 증강할 것" the 22/11/12 4203 0
31966 정치 '촛불집회 봉사점수' 허위 글 최초 유포는 국힘 갤러리? 3 왼쪽의지배자 22/10/25 4203 0
5601 IT/컴퓨터샤오미(小米) 베낀 따미(大米), 골머리 앓는 상표권 8 메리메리 17/10/01 4203 0
27106 경제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오른다…세부담 늘어날 듯 12 syzygii 21/12/22 4203 0
34787 경제수입맥주부터 치킨까지…편의점도 줄줄이 가격 인상(종합) 5 다군 23/05/24 4203 0
25319 정치檢 "윤미향, 정의연 자금으로 가족차량 수리하고 세금 납부" 18 copin 21/08/13 4203 0
14570 문화/예술2019년 이상문학상 대상 윤이형 1 알료사 19/02/11 4203 1
21229 의료/건강전립선암 크게 늘었다는데… 아무래도 뱃살 탓 19 swear 20/08/04 4203 0
15087 경제택배비 인상 도미노 오나…"배송비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 9 맥주만땅 19/04/05 4203 0
36335 정치김행 여가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결정 5 다군 23/10/12 4203 0
28403 정치푸틴, 핵억제 부대 '특수전 임무 모드' 돌입 명령 6 copin 22/02/27 4203 0
15348 기타어디 있나 찾았더니 버리려고 놔둔 상자에... 2 먹이 19/05/10 4203 1
18676 국제도쿄당국, 코로나19 감염 쏟아진 유람선 이름·선착장 공개 거부 6 다군 20/02/16 4203 0
757 기타새누리 김진태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 불면 꺼진다" 100만 촛불 '폄훼' 13 하니n세이버 16/11/17 4203 0
24565 사회토스, 핀테크 최초 ‘주 4.5일제’ 시범 도입 16 혀니 21/06/11 4203 1
24830 사회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47명 집단감염…“증상 있는데 근무” 2 하얀 21/07/06 4203 0
26627 사회흉기 난동에 이탈한 여경 "트라우마로 아무것도 기억 안나" 20 cummings 21/11/21 4202 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