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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1/07/15 12:22:58 |
| Name | 조홍 |
| Subject | “왜 안 놀아줘”… 10세 女, 친구 아빠 성추행 허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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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746815 ㅡㅡㅡㅡㅡ “한 여성단체가 A양의 진술이 번복되고 앞뒤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진술 신빙성이 있다고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양의 버릇없는 행동을 부모에게 알려줄 목적으로 찍어둔 6초짜리 동영상 덕분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날 수 있었다. ㅡㅡㅡㅡㅡ 너무 애가 못돼서 찍어놓은 영상덕에 위기를 넘겼네요 아니 6개월 갇혀있다 나왔으니 넘긴것은 아니네요. 어쨌든 저런 우연에 우연이 겹치는 일은 잘 없을테니 사실상 무고시 웬만하면 다 당하는 거겠죠? 무고하다 걸리는 사례들 보면 거의다 위 사례처럼 천운이 겹친거거나 또는 무고자가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한 거던데(무고 티내는 행동을 뭔 깡인지 대놓고 하고 숨기지도 않거나 등) 굳이 정치질 좀 잘하는 사람까지 안가도 빡대가리만 아닐시 맘만먹으면 남을 손쉽게 개털수 있다는게 너무 불합리한듯...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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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피해자국선변호인 제도가 처음 시작될때, 변호사들과 일선 수사기관에 저런 아동/장애인 진술보조시 주의할 점에 대한 교육을 했었습니다. 아동/장애인의 거짓말이나 보호자/수사기관에게 유도된 발언 등 신빙성이 낮아 증명력을 의심받기 쉬운 위험이 있으니 질문방법등을 세심히 고려해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론등이 신선했죠.
동시에 일선에서 과연 이런 방법을 잘 시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했었습니다. 조심하거나 주의해야할게 많았거든요.
작금의 현실은 죄다 유도... 더 보기
동시에 일선에서 과연 이런 방법을 잘 시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했었습니다. 조심하거나 주의해야할게 많았거든요.
작금의 현실은 죄다 유도... 더 보기
본래 피해자국선변호인 제도가 처음 시작될때, 변호사들과 일선 수사기관에 저런 아동/장애인 진술보조시 주의할 점에 대한 교육을 했었습니다. 아동/장애인의 거짓말이나 보호자/수사기관에게 유도된 발언 등 신빙성이 낮아 증명력을 의심받기 쉬운 위험이 있으니 질문방법등을 세심히 고려해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론등이 신선했죠.
동시에 일선에서 과연 이런 방법을 잘 시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했었습니다. 조심하거나 주의해야할게 많았거든요.
작금의 현실은 죄다 유도신문하거나 구체적진술을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검증받아 깨지는게 두렵거든요. 하나마나한 소리 추상적인 주장 아무튼 당했다 기분나빴다 동의안했다만 나오면 유죄가 나오니 수사부터 부실해집니다. 부실하게 수사할수록 유리한데 누가 성실히 수사합니까?
제가 말했던 교육과정 현재는 아예 피해자국선 교육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성인지감수성 교육이 커리큘럼에 추가되었죠. 적어도 제가 재교육받을때는 그랬습니다. 회차마다 커리큘럼이 달라지는지 체크는 안해봤지만요.
동시에 일선에서 과연 이런 방법을 잘 시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했었습니다. 조심하거나 주의해야할게 많았거든요.
작금의 현실은 죄다 유도신문하거나 구체적진술을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검증받아 깨지는게 두렵거든요. 하나마나한 소리 추상적인 주장 아무튼 당했다 기분나빴다 동의안했다만 나오면 유죄가 나오니 수사부터 부실해집니다. 부실하게 수사할수록 유리한데 누가 성실히 수사합니까?
제가 말했던 교육과정 현재는 아예 피해자국선 교육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성인지감수성 교육이 커리큘럼에 추가되었죠. 적어도 제가 재교육받을때는 그랬습니다. 회차마다 커리큘럼이 달라지는지 체크는 안해봤지만요.
정말 솔직히 그분들 고생많이하는 분들이고 사명감으로 일하는 분들이에요.. 형사법률적인 지식이나 교육을 받으신것도 아니고. 당연히도 그 성향인 분들도 있지만 그 기관에서 일하면서 남성혐오 생기는건 이해할만도 하고요 ㅡㅅㅡ 문제는 거기 있지 않은 권위를 부여하는 수사기관에 있죠.
그 센터들은 센터의 역할을 하는거고 객관성을 찾아야하는건 수사기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센터들은 센터의 역할을 하는거고 객관성을 찾아야하는건 수사기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조국은 권력자이고, 해바라기 센터는 사법기관도 준사법기관도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이고 그 직원들에게 무슨 권력같은 건 없으니까요..
애초부터 무슨 증언을 받는 기관도 아닙니다. 상담을 하는 기관이죠..
사실 증언받는 절차에 대한 교육은 저도 처음에 교육받았을 때 신선했다고 적은 것처럼
변호사라고 해도 조심해야 할 내용 잘 몰랐던 내용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교육조차도 안시키는데 가르친적도 없는 일을 잘 못한다고 자르면 되나요..
저는 센터는 그냥 무고범이든 뭐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더 보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이고 그 직원들에게 무슨 권력같은 건 없으니까요..
애초부터 무슨 증언을 받는 기관도 아닙니다. 상담을 하는 기관이죠..
사실 증언받는 절차에 대한 교육은 저도 처음에 교육받았을 때 신선했다고 적은 것처럼
변호사라고 해도 조심해야 할 내용 잘 몰랐던 내용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교육조차도 안시키는데 가르친적도 없는 일을 잘 못한다고 자르면 되나요..
저는 센터는 그냥 무고범이든 뭐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더 보기
문재인 조국은 권력자이고, 해바라기 센터는 사법기관도 준사법기관도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이고 그 직원들에게 무슨 권력같은 건 없으니까요..
애초부터 무슨 증언을 받는 기관도 아닙니다. 상담을 하는 기관이죠..
사실 증언받는 절차에 대한 교육은 저도 처음에 교육받았을 때 신선했다고 적은 것처럼
변호사라고 해도 조심해야 할 내용 잘 몰랐던 내용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교육조차도 안시키는데 가르친적도 없는 일을 잘 못한다고 자르면 되나요..
저는 센터는 그냥 무고범이든 뭐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무조건 공감하고
무조건 그쪽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피해자가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거르는 필터의 역할은 센터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센터의 역할은 오수든 뭐든 사안을 보내는 펌프역할이면 되는거고
증언이나 진술을 청취하는 건 경찰 검찰의 일인거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이고 그 직원들에게 무슨 권력같은 건 없으니까요..
애초부터 무슨 증언을 받는 기관도 아닙니다. 상담을 하는 기관이죠..
사실 증언받는 절차에 대한 교육은 저도 처음에 교육받았을 때 신선했다고 적은 것처럼
변호사라고 해도 조심해야 할 내용 잘 몰랐던 내용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교육조차도 안시키는데 가르친적도 없는 일을 잘 못한다고 자르면 되나요..
저는 센터는 그냥 무고범이든 뭐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무조건 공감하고
무조건 그쪽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피해자가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거르는 필터의 역할은 센터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센터의 역할은 오수든 뭐든 사안을 보내는 펌프역할이면 되는거고
증언이나 진술을 청취하는 건 경찰 검찰의 일인거죠.
용의자? 입장에서 안했다는 걸 증명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님을 따로 만난 자리에서 성적인 모욕을 들었어요. 라고 진술하면 님이 그런 사건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셔야하는걸요.
제가 어제 님을 따로 만난 자리에서 성적인 모욕을 들었어요. 라고 진술하면 님이 그런 사건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셔야하는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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