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28 09:19:21
Name   바닷가소금짠내
File #1   jjvrw.jpg (38.0 KB), Download : 80
Subject   신규 전세도 5% 상한?…전문가들 "전세 멸종 우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727_0001527710#_enliple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여당이 임대차법 보완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월세 신규계약에도 인상폭을 제한할 가능성을 예고했는데, 오히려 불안한 전월세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세 신규계약에서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되는데,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050 과학/기술충전 대신 배터리 교환.. 도요타, 새 전기차 방식 검토 2 이울 18/04/03 4631 0
23642 국제일본 법원 최초로 “동성 혼인신고 반려는 위헌” 4 자공진 21/03/17 4631 17
31066 사회경찰,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무혐의 불송치 결론 6 Picard 22/08/25 4631 0
22363 경제[관가뒷담] 평균 연봉 9000만원, ‘신의 직장’ 마사회의 추락 2 swear 20/11/22 4631 0
25691 문화/예술미술가 권지안(솔비) 그림 영국에서 완판 4 기아트윈스 21/09/10 4631 0
13916 과학/기술‘알파고’의 생물학판 ‘알파폴드’ 등장 11 April_fool 18/12/17 4631 1
20316 경제코스피 상승 출발…2달반 만에 2,000선 회복 16 시뮬라시옹 20/05/21 4631 0
24156 국제중국, 호주와 전략경제대화 중단…양국 관계 끝없는 내리막(종합) 6 다군 21/05/06 4631 0
37468 정치[총선] 송영길 주도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1번 노영희·2번 변희재·3번 손혜원 20 고기먹고싶다 24/03/21 4631 0
7773 사회"나도 당했다" 전직 여검사도 폭로..계속되는 파문 17 elena 18/01/30 4631 0
22109 국제자신 성폭행한 그놈 출소한 날 호주 소녀는 삶을 포기했다 6 swear 20/10/23 4631 0
27230 경제"20억이던 고덕 아파트, 한 달 만에.." 집주인들 속탄다 17 Regenbogen 21/12/29 4631 0
28766 경제CGV 영화 관람료 또 인상…팬데믹 이후 3번째 2 swear 22/03/25 4631 0
30302 정치박원순 성추행 사건 다룬 책 ‘비극의 탄생’ 영화화된다 10 empier 22/07/11 4631 0
38238 정치정의당은 왜 원외로 내몰렸나 16 카르스 24/06/21 4631 3
23135 기타대법 "허위사실 증거에 거짓 없다면 증거위조 아니다" 5 야얌 21/01/29 4631 0
23647 정치안철수, 이번엔 '퀴어특구' 논란..."원하는 분들 가서 즐기면 명소 되고..." 30 애정열등생 21/03/18 4631 1
24159 외신산모의 자궁내 태아를 수술한 사례 3 요일3장18절 21/05/07 4631 0
8544 과학/기술우주에서 340일.. 쌍둥이 동생 DNA가 변했다 7 JUFAFA 18/03/11 4631 0
15968 IT/컴퓨터[기자수첩]예쁜 여자가 나한테 말을 걸리가 없다 11 Darwin4078 19/07/11 4631 10
24160 국제쌍둥이 딸 생일날 이웃 구하러 나간 아빠, 10대 패거리에 살해당해 2 swear 21/05/07 4631 2
37984 정치국회의장 후보 선출 이변 이후, 정기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2 명동의밤 24/05/20 4631 0
23649 정치협상 결렬 1시간도 안 돼..안철수 "오세훈 제안 수용하겠다" 12 Picard 21/03/18 4631 0
35169 사회맘카페 "보수 찍었는데 뒤통수"…강남·목동·분당 與의원 난감 10 뉴스테드 23/06/22 4631 0
22114 국제‘파키스탄 내전 발발’…13억 인도인들 덮친 가짜뉴스 2 메오라시 20/10/23 463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