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28 09:19:21
Name   바닷가소금짠내
File #1   jjvrw.jpg (38.0 KB), Download : 80
Subject   신규 전세도 5% 상한?…전문가들 "전세 멸종 우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727_0001527710#_enliple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여당이 임대차법 보완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월세 신규계약에도 인상폭을 제한할 가능성을 예고했는데, 오히려 불안한 전월세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세 신규계약에서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되는데,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551 국제독일 사망자 역대최다…메르켈 "접촉 최소로 줄여야" 강력 호소(종합) 7 다군 20/12/10 4650 0
3099 게임게임업계, ‘현질’ 유도하는 확률형 아이템 꼼수 막는다 16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5/17 4650 0
6683 경제‘삼성 제국’ 출간하는 미국인 기자 “북한 취재보다 어려웠다” 8 elanor 17/12/03 4650 2
24860 의료/건강"수도권 3인모임 금지" 거리두기 4단계 격상…12일부터 2주간 21 바닷가소금짠내 21/07/09 4650 1
23839 사회쓴 맛이 사는 맛. 그래도 단 맛이 달더라 (웃음) 9 기아트윈스 21/04/03 4650 11
23589 정치변창흠 국토부 장관 사의 표명..文, 사실상 수용한 듯 39 콜라콜라니콜라 21/03/12 4650 1
27429 정치의총 찾은 尹 "이준석 우리가 뽑았다, 다 잊고 힘 합치자" 41 syzygii 22/01/06 4650 0
29736 정치교육부장관 후보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선고유예’ 11 노바로마 22/06/05 4650 0
24873 국제지구촌 다시 통금…델타변이 공포에 봉쇄령 재등장 3 다군 21/07/10 4650 0
22322 국제시작된 미래 전쟁. 중국, 인도군에게 마이크로웨이브 무기 사용 28 트린 20/11/17 4650 2
23605 기타[만물상] 남녀갈등 5 empier 21/03/15 4650 0
20791 문화/예술“조영남 ‘그림대작’ 사기 아니다" 대법, 최종 무죄 확정 23 루치에 20/06/25 4650 0
16705 기타장제원 아들, 오늘 새벽 음주운전 사고 내..면허취소 수준 17 Darker-circle 19/09/07 4650 0
20805 사회헌재 "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해 계산해야" 8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26 4650 0
23883 사회낮술운전 6살 사망' 아빠의 오열…"징역 8년이 과한가" 3 swear 21/04/08 4650 0
19279 사회40대 쿠팡맨 새벽 배송 중 숨져.."코로나 이후 물량 폭증" 16 자공진 20/03/15 4650 20
21839 국제'한국 사위' 美주지사가 사간 코로나키트 사용중지 논란 2 과학상자 20/09/22 4650 0
9043 과학/기술드론이 떼로 날아가 폭탄 투하?…육군 드론봇 전투체계 개념화 1 벤쟈민 18/04/03 4650 0
24915 기타'짧은 장마' 다음주께 끝날 듯…이후 본격적인 무더위 온다(종합) 1 다군 21/07/14 4650 0
37204 과학/기술국토부 “드론 투입으로 설 교통사고 감소”...도공 “안 띄웠다” 6 닭장군 24/02/15 4650 1
32350 국제러, 2차 동원령 추진‥이번엔 70만명 징병 계획 20 먹이 22/11/23 4650 0
16484 과학/기술독일車의 잇단 '배신'…배출가스 조작 또 '들통' 4 맥주만땅 19/08/21 4650 0
29541 스포츠'스위스 5부→K5' 셀프 이적생, "구단 SNS로 영입 역제안 했어요" 1 JUFAFA 22/05/20 4650 0
24678 국제손 묶고 123일 매 순간 함께 한 커플의 최후 4 swear 21/06/22 4650 0
33401 국제한국 정부 ‘탄소국경세’ 준비 되어있나 17 구밀복검 23/02/10 4650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