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28 09:19:21
Name   바닷가소금짠내
File #1   jjvrw.jpg (38.0 KB), Download : 80
Subject   신규 전세도 5% 상한?…전문가들 "전세 멸종 우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727_0001527710#_enliple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여당이 임대차법 보완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월세 신규계약에도 인상폭을 제한할 가능성을 예고했는데, 오히려 불안한 전월세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세 신규계약에서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되는데,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288 의료/건강첫 2000명대.."셧다운 아니면 답 없어" vs "독감처럼 안고 가야"[촉!] 13 매뉴물있뉴 21/08/11 4657 0
8906 IT/컴퓨터8년 끈 세기의 '자바 전쟁', 구글이 오라클에 패하다..안드로이드 생태계 흔들 9 알겠슘돠 18/03/28 4657 0
10954 정치文대통령 "월드컵 남북 공동개최 현실화"..FIFA 회장 "지금부터 준비해야" 3 the 18/06/24 4657 0
26827 댓글잠금 정치“조동연, 성폭력으로 원치않는 임신…종교적 신념으로 책임” 7 danielbard 21/12/05 4657 0
16076 의료/건강김창경 교수 "미래에는 유전자 조작 인간이 '특권계급' 될 것" 13 Zel 19/07/19 4657 0
31187 경제주차장에 나타난 '전기 도둑'.. 전기차 충전소 부족에 공용콘센트 사용하는 '꼼수족' 5 먹이 22/09/04 4657 0
18136 정치'비례자유한국당' 선관위 등록..한국당 당사와 '한 지붕' 43 The xian 20/01/10 4657 0
30424 의료/건강한의사가 만들었다더니..인체 유해 성분 든 간해독환 제조·판매 일당 검거 9 Beer Inside 22/07/19 4657 0
3548 과학/기술CIA, 애플·삼성 제품 해킹해 마음대로 드나들었다 6 April_fool 17/06/16 4657 0
6111 방송/연예케빈 스페이시 "앞으로 게이로 살아가겠다" 7 tannenbaum 17/10/30 4657 3
14560 의료/건강[이국종 기고] “윤한덕의 ‘고통’을 헤아리기조차 쉽지 않았다” Heron 19/02/08 4657 19
29415 의료/건강사랑니의 신 11 22/05/12 4657 0
7156 사회국립대 교수, 입시면접서 인권침해 '무차별 막말' 17 모선 17/12/26 4657 0
15604 스포츠“시속 237km 과속 사망, 레예스 추모해야 하나” 西 레전드 비판 5 헌혈빌런 19/06/03 4657 0
30197 사회학생의 ‘운동권’은 기본권이 아닌가요 17 Beer Inside 22/07/05 4657 2
37365 댓글잠금 의료/건강"전공의는 값싼 의사 아닌 교육생"... 면허정지 이어 처우개선 '당근책' 47 Amsden 24/03/08 4657 0
7419 IT/컴퓨터마징가Z(제트) 45년 만의 귀환 월화수목김사왈아 18/01/10 4657 0
24574 의료/건강전북 부안 의료기관서 얀센 백신 과다 투여…"의료진 실수 파악"(종합) 7 다군 21/06/12 4657 0
20991 사회[왜냐면] 바나나에 콘돔을 씌우면 안 되는 사회 / 정선화 21 고기먹고싶다 20/07/13 4657 2
19200 의료/건강질본 "대중교통 손잡이로 바이러스 묻을 가능성…손관리 잘해야" 6 atelier 20/03/11 4656 0
19968 경제5월 4일, 270만 저소득세대 현금 지급 계획 6 ArcanumToss 20/04/25 4656 0
26624 정치대학생 만난 이재명 "통일을 지향하기엔 이미 늦었다" 18 매뉴물있뉴 21/11/20 4656 2
10497 과학/기술자력 개발 한국형 우주발사체, 대국민 이름 공모 실시 (5/31까지) 10 곰곰이 18/05/31 4656 0
9730 의료/건강이국종 "발제 도중 '그만하라'며 끊기는 처음.. 치욕이었다" 4 삼성갤팔지금못씀 18/04/26 4656 0
21762 외신Vinyl record(레코드판)이 CD 매출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4 맥주만땅 20/09/16 465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