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28 09:19:21
Name   바닷가소금짠내
File #1   jjvrw.jpg (38.0 KB), Download : 80
Subject   신규 전세도 5% 상한?…전문가들 "전세 멸종 우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727_0001527710#_enliple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여당이 임대차법 보완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월세 신규계약에도 인상폭을 제한할 가능성을 예고했는데, 오히려 불안한 전월세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세 신규계약에서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되는데,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395 정치'대리게임 논란' 류호정 "게임노동자 위해 힘쓰겠다" 17 The xian 20/03/21 4476 3
2756 정치홍준표 "해고 쉽게하면 비정규직 문제 줄어들 것" 9 알겠슘돠 17/04/17 4476 0
5828 IT/컴퓨터AI가 사진만 보고 동성애·이성애 알아낸다 25 tannenbaum 17/10/16 4476 1
20164 사회"코뼈 부러지도록 맞았다...아파트 경비원, 주민 갑질에 극단적 선택" 10 swear 20/05/10 4476 1
14789 기타미세먼지 모공도 뚫나... 얼굴 주름 악화 첫 확인 1 다람쥐 19/03/06 4476 0
36294 스포츠"BTS 다 군대가는데, e-게이머는 다 면제"…'불공정 병특' 논란 재점화 15 Groot 23/10/06 4476 0
5576 사회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 4 벤젠 C6H6 17/09/29 4476 0
14795 정치문 대통령 "영변 핵시설 폐기, 비핵화의 불가역적 과정" 12 듣보잡3 19/03/06 4476 0
27083 정치‘김종인 중재’에도…이준석 “입장 변화없다” 13 대법관 21/12/21 4476 0
6860 의료/건강1인1병실 사우디 메르스 확산 막았다 2 먹이 17/12/12 4476 1
31692 사회"경찰 '빽' 있다" 지하철서 만취해 폭력 행사한 20대..피해자와 합의 못하고 상고 취하 1 tannenbaum 22/10/07 4476 0
20429 과학/기술공룡 대멸종 소행성 '가장 치명적 각도'로 지구와 충돌 13 구밀복검 20/05/28 4476 0
7630 스포츠바튼, "알고 있나? 손흥민 병역은 'AG 金'만이 해결" 알겠슘돠 18/01/23 4476 0
36558 경제화천군, 내국인 농업 인력 모집…농촌인력 부족 대안 12 활활태워라 23/11/09 4476 0
15056 사회40년간 돌봐온 자폐증 아들 살해한 60대 모친에 '집행유예' 6 2019영어책20권봐 19/04/02 4476 0
23504 정치조국 "칼 쓰는 사람, 칼로 망한다" 윤석열 SNS로 비판 16 열린음악회 21/03/06 4476 2
20689 의료/건강"대전 확진자들 바이러스 전파력 매우 강해…놀랄 정도" 8 다군 20/06/17 4476 0
20178 의료/건강이재명 ,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긴급 행정명령 8 Schweigen 20/05/11 4476 5
8148 스포츠탈락 결정적 요인…조용히 경기장 빠져 나간 노선영 11 이울 18/02/20 4476 0
23510 경제'알짜' 저소득층 위한 공공임대도…LH 직원들 '수두룩' 6 닭장군 21/03/06 4476 0
25047 경제'가전은 LG' 매출 터졌다…세계 1위 등극 '대기록' 2 혀니 21/07/22 4476 1
24025 의료/건강'제조 중단' 美 얀센 백신 공장..FDA "품질, 위생 관리 실패" 알탈 21/04/22 4476 2
25305 경제정은보 금감원장, 임원 14명 전원에 사표 요구 3 맥주만땅 21/08/12 4476 0
17115 방송/연예경찰 "설리, 성남 자택서 사망…매니저가 발견" 17 구박이 19/10/14 4476 0
28635 정치윤석열 '알박기' 중단 요구에…청와대 "5월 9일까지 인사권 행사" 19 사십대독신귀족 22/03/16 4476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