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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8/10 11:20:40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4년 묻어둔 '뇌물공여' 지각 기소한 檢… "진술 대가 불입건" 논란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0618320005905 검찰의 플리바게닝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 또 나왔네요. 4년전에 뇌물수수자인 경찰은 구속기소하고, 뇌물공여자는 입건조차 하지 않다가 며칠 전 기소했습니다. 수사현실상 플리바게닝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리 있다고 보지만 계속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만 맡겨둬도 될지 모르겠네요.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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