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1/08/26 20:51:27
Name   맥주만땅
Subject   "범죄 무관한 시신 부검 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https://redtea.kr/news/25506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9086500054?

기사 제목이 좀 웃기는 것이 법 발의의 원인이 되는 학동 참사는 범죄에 가까운 참사입니다.

http://www.mdilbo.com/detail/c3QycN/651146

이 기사에서는 사인이 명백한 경우 사망진단서나 소견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설명합니다만,
사인이 명백하다고 한쪽이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964 IT/컴퓨터 삼성전자, 4만원대 스마트밴드 '갤럭시 핏2' 출시... 샤오미와 가성비 대결 9 맥주만땅 20/10/07 4486 0
24781 정치"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14 주식하는 제로스 21/06/30 4486 0
28879 외신윌 스미스 아카데미 회원 사퇴 10 구밀복검 22/04/02 4486 5
9169 방송/연예김태호 PD "박근혜 청와대, '창조경제' 다루라며 무한도전 압박" 3 Credit 18/04/07 4486 0
14289 정치한국당, 끝내 '광주'를 모독했다 8 tannenbaum 19/01/15 4486 3
14801 경제여당도 나섰지만… 제로페이 결제, 카드의 0.0003% 12 맥주만땅 19/03/07 4486 0
27602 국제800km 밖서도 천둥소리…통가 화산 폭발로 일본 3m 쓰나미 경보 1 소 22/01/16 4486 0
27091 정치조수진 "나이 몇살 더 많은 제가 지혜가 많았어야 하는데...송구하다" 38 syzygii 21/12/21 4486 0
24020 외신홀푸드, 아마존의 손바닥 인식 결제 도입 4 Curic 21/04/21 4486 0
27093 경제호떡집 줄이 2배 길어지면 기다림은 6배가 된다?! 6 아시타카 21/12/21 4486 4
27605 사회'찐부자'들이 샤넬 안 사는 이유 24 구밀복검 22/01/16 4486 0
7638 의료/건강최강 한파에 건강관리 '비상'.."만성질환자 외출 삼가야" 알겠슘돠 18/01/23 4486 0
24790 경제서울아파트 10대·20대 매수 비중 최고…강남3구서 급등 12 Leeka 21/07/01 4486 0
27862 정치이재명 형수, 李 상대 소송 "법원이 남편 정상 인정했는데..눈물 흘리며 거짓말" 7 empier 22/01/28 4486 0
16089 국제보복조치는 6년 전부터 계획되었다 기아트윈스 19/07/21 4486 0
12512 IT/컴퓨터"크런치모드 바꿔라" 넥슨에 첫 노조...성장 갈림길 선 게임산업 7 삼성갤팔지금못씀 18/09/03 4486 3
16354 국제"트럼프 행정부가 부끄럽다" 사표 던진 한국계 美외교관 11 잘살자 19/08/10 4486 1
23778 국제WSJ "글로벌 집값 과열…각국서 '지속불가능' 경고도" 4 다군 21/03/29 4486 0
8419 IT/컴퓨터나이 적을수록 '네이버', 많을수록 '다음' 쓴다 16 JUFAFA 18/03/05 4486 1
20965 사회마스크 써달라는 역무원 폭행 후 도주…경찰, 용의자 추적 15 swear 20/07/10 4486 0
24805 사회야유회서 장난으로 '툭' 밀었는데 물에 빠진 20대 동료 익사 3 swear 21/07/03 4486 0
24295 국제美상하원, 文대통령 환영 결의안에 '美와 인권협력' 요구 18 empier 21/05/20 4486 0
35816 정치여당 대변인의 '반전 과거'? 6 과학상자 23/08/15 4486 0
29418 정치민주당, ‘성비위 혐의’ 박완주 의원 제명 14 syzygii 22/05/12 4486 0
20715 정치정경심 재판부, 검찰에 "공소장 내용 보강해라" 폭풍 지적 3 공기반술이반 20/06/19 4486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