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네요 ㅋㅋ

반대토론에 나섰던 이탄희 의원은
법원행정처에서 있던 비리를 폭로했던 상징성이 강한 인물이라
당연히 법사위에 있을줄 알았는데 교육위군요(...)
--> 저 사람이 애초부터 법사위에 있었다면
아예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을 법률이란 얘기도 될것 같습니다.

법원 개혁이라는 패러다임에 있어서는 이탄희 의원의 당내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저 분이 납득 못한 법원관련 법률이 "민주당에서 지지를 받아" 통과하기는 쉽지않았을겁니다.
+ 왜 이탄희 의원을 납득 못시키는 법률이 본회의 까지 올라왔는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법조일원화, 사법개혁이 뭘 위해서인지 고민해보면 답이 나옵니다만...
10년 경력의 변호사 중 자리잡은, 일 잘하는 변호사는 지금의 법원에 매력을 느끼지 못할겁니다.
수입은 줄고, 일은 많아지고, 타지역을 전전 해야 하니까요.
물론 법원에 오려고 하는 변호사도 많을 겁니다만, 그게 사법개혁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경험'만' 가진 법관을 뽑는 게 사법개혁은 아니니까요.
10년 경력 요건은 법원의 근무여건 개선(판사 처우 개선이겠죠)과 같이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게 아마도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판사 처우 개선은 여러 여건상(예산이라든가, 타 공무원과의 형평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네, 그런 합리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111명이나 찬성표를 던졌으리라 생각되고 + 주무위원회인 법사위도 통과했으리라 생각되긴 합니다.

근데 10년차 자리잡은 변호사가 굳이 법원으로 돌아가려할까요?

그 짧은 생각이긴 합니다만,
변호사로써 성공하는 자질과 훌륭한 판사가 되는 자질은
좀 다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성향이 분명히 확인된 내새끼들로 채우겠다 정도의 발상..

돈이 충분히 있다면

검사들이 가던 법무부 과장 이상 급 자리에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많이 임용된 거나, 이번 법관 임용요건 개정 관련하여 반대의견을 낸 단체나 의원 면면을 보면, 의도를 의심 안할 수가 없죠.

그런데 돈이 있어도 전부가 아닌게, 판사 임관하고 배석판사 해야 하는 기간이 있어서, 나이먹고 연차 쌓여서 부장 모시는거 안좋아할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 그렇다고 경력을 부장판사 기간에 산입시키면 일찍 법관 생활 시작한 분들 승진이 밀릴테고요 진퇴양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