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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9/01 07:27:41 |
Name | the |
Subject | '판사수급' 비상 법원, 임용요건 낮추려다 與반발에 제동 |
http://naver.me/G5r4AQOp 판사 지원 최소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4표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요청으로 민주당에서 발의 했는데 민주당 내부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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