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47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redtea.kr/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607 정치[핫터뷰]엄경영 "국민의힘, 과반 달성해 제1당 된다" 17 the hive 24/04/03 4328 0
19178 방송/연예'물어보살' 투렛증후군 환자 "'아임뚜렛'보고 용기 냈다가 의심만…비참해" 1 swear 20/03/10 4328 0
17899 사회"수행평가는 학교에서만" 교육부, '과제형 수행평가' 폐지 수순 2 파이어 아벤트 19/12/20 4328 1
11500 IT/컴퓨터마침내 드러난 SKT 'T플랜'..이통3사 요금제 개편 일단락 알겠슘돠 18/07/17 4328 0
14573 경제어느 편의점주의 올 첫 정산서.."한 달 4200만원어치 팔았는데 손에 쥔 건 12만원" 9 Darker-circle 19/02/11 4328 0
20718 경제'상장폐지 기로' 선 신라젠.. 상장적격 심사 받는다 8 OshiN 20/06/19 4328 0
15855 국제반려견 대국 중국의 두얼굴…위린 개고기 축제&공복에 먹은 리치 독됐다 2 하트필드 19/06/29 4328 0
27119 의료/건강"모든 변이 꼼짝마"..미군, '원샷' 백신 곧 개발 완료 12 구글 고랭이 21/12/22 4328 0
27376 정치윤석열, '선대위 해산' 홀로서기 결심 굳힌 듯…내일 오전 발표 27 Cascade 22/01/04 4328 0
21233 국제디즈니 실사영화 '뮬란' 결국 자사 OTT로 19 다군 20/08/05 4328 0
15861 외신길에서 강력범죄를 목격하면 사람들이 도와줄까 2 기아트윈스 19/07/01 4328 1
36343 정치"킁킁 비싼 냄새가 나"…강남구 홍보영상 결국 '비공개' 13 퓨질리어 23/10/13 4328 0
26880 경제"일찌감치 노후준비하자"…2030세대 가입 폭발한 곳 3 구밀복검 21/12/09 4327 0
21250 방송/연예권민아 측 "극단적선택? 오늘 벌어진 일 아냐…만전 기할 것" 3 swear 20/08/06 4327 0
22531 사회3살 아이 토할 때까지 물먹인 교사… CCTV 보니 상습 12 swear 20/12/08 4327 0
29700 정치선거 후 가세연 혼란..김세의 "강용석 캠프가 뒤통수 쳤다" 8 매뉴물있뉴 22/06/02 4327 1
26118 정치정부, DSR에 전세대출까지 포함 검토… 관건은 실수요자 보호 22 moqq 21/10/12 4327 0
25863 정치남양주시, '집사부일체-이재명 지사편' 방영금지가처분 신청 7 Picard 21/09/23 4327 0
29193 사회"스쿨존 횡단보도서 충돌…징역 1년 2개월 구형받았습니다" 29 집에 가는 제로스 22/04/25 4327 2
31244 사회“냉천 범람 불안” 수차례 민원…포항시가 묵살했다 1 swear 22/09/08 4327 0
25103 경제국산 ‘과일 맥주’ 나온다… 캡슐형 맥주도 날개 2 캡틴아메리카 21/07/27 4327 0
36626 정치"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민주당 현수막 청년비하 논란 39 Mandarin 23/11/19 4327 0
22548 사회야근도 소중한 일상이었죠 13 먹이 20/12/09 4327 0
29460 국제세계 2위 밀 생산국 인도, 밀 수출 금지…정부가 통제 5 다군 22/05/14 4327 0
16918 경제인천 강화까지 확진 판정..전국 이동중지 명령 3 The xian 19/09/25 4327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