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47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redtea.kr/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226 정치설훈 “조국 구속 수사하면 국민적 저항 있을 것” 8 코페르니쿠스 19/10/24 4284 6
35916 정치해병 1사단장 "사고 부대가 물에 들어간 게 가장 큰 문제" 9 매뉴물있뉴 23/08/23 4284 0
11086 사회출산율 떨어지는 한국, 난민 받아들일 필요 있어 14 the 18/06/29 4284 0
22867 사회'유퀴즈' 과고 출신 서울대 의대생 논란 '과학 인재 키우랬더니...' 9 자크 21/01/07 4284 0
4700 의료/건강DDT계란, 생협에서 최고가에 팔려나갔다.."항생제 안써서 계란은 검사 안했다" 11 Beer Inside 17/08/21 4284 0
14428 과학/기술고순도·고효율 수소 생산 '차세대 수전해전지' 개발 8 Dr.Pepper 19/01/23 4284 0
22621 국제산타 다녀간 벨기에 요양원서 최소 75명 코로나 집단감염 6 다군 20/12/15 4284 1
17248 경제이마트, 창사 후 처음으로 외부 출신 CEO 영입 8 감자 19/10/25 4284 0
17763 경제"너구리용 다시마예요" 논쟁 끝?..유명 식품업체 퇴짜 사연 5 알겠슘돠 19/12/09 4284 2
22627 국제베이징 문화마을 철거 나선 中.. "시진핑 '용맥' 눌러서" 주장도 2 닭장군 20/12/16 4284 0
15720 문화/예술최초의 한글 성경에는 서북방언이 7 기아트윈스 19/06/17 4284 0
17514 스포츠'알파고에 유일 승리' 이세돌 은퇴…한국기원에 사직서 제출(종합) 3 다군 19/11/19 4284 2
2425 스포츠선수·구단만이 아닌 심판 징계와 공지도 필요하다 NF140416 17/03/20 4284 0
27002 정치김건희, "삼성미술관 기획" 전시 이력도 허위 의혹 24 구글 고랭이 21/12/16 4284 0
29059 사회날 설레게 한 '소개팅 앱' 그녀, 사실 그 회사 남자직원입니다 6 化神 22/04/14 4284 0
19846 기타아기울음소리내는 개구리 생포 1 메리메리 20/04/18 4284 0
28550 정치인천서 투표 용지 색 제각각… 개표 일시 중단 17 레게노 22/03/09 4284 0
139 기타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가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면? 1 님니리님님 16/09/16 4284 0
34700 사회“살인보다 더한 낙인…근거 없이 나를 죄인몰이 한 방식 똑같아” 19 뉴스테드 23/05/18 4284 1
143 기타헬조선 스페샬-군정의 문란 1 님니리님님 16/09/18 4284 0
35219 의료/건강48도 폭염에 등산하던 美 30대 남성과 두 아들 모두 숨져 13 Beer Inside 23/06/27 4284 0
23707 사회"조국 딸 입학 취소, 대법원 판결 전 가능"..의사면허 취소 수순 4 empier 21/03/23 4284 0
27804 기타‘인권변호사’인가 ‘데블스 에드버킷’인가…이재명 수임사건 전수분석 25 Profit 22/01/26 4284 2
15517 문화/예술WHO, '게임중독' 공식 질병으로 분류…2022년부터 적용 5 astrov 19/05/26 4284 0
26270 정치울산 신정시장 방문한 윤석열 6 치킹 21/10/24 428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