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47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redtea.kr/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4-09-18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24-09-15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24-09-14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24-09-12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24-09-11 스위프트, 해리스 공개 지지…"권리·대의 위해 싸우는 인물" [4] 24-09-11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9] 24-09-10 비만치료제 '위고비' 다음 달 중순 한국 출시 [15] 24-09-05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전국적 접속 장애…"무선AP 장비 문제"(종합) [2] 24-09-05 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지?…한은 분석은 [12] 24-09-04 토요일 강남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교통 혼잡 예상 [1]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792	방송/연예전현무·한혜진 "결별..'나혼자산다' 잠시 휴식" 14	장생	19/03/06	4343	0
23240	사회황희, 병가 내고 '본회의 불출석'..가족과 스페인 여행 다녀와 12	empier	21/02/07	4343	1
35533	사회[영상] 충북경찰, 지하차도 참사 순찰차 블랙박스 공개..국조실 감찰 반박 15	박지운	23/07/23	4343	1
16081	국제"낮엔 반일, 밤엔 아사히" 日서 불매운동 조롱, 현실은… 11	그저그런	19/07/19	4343	0
218	기타한전 원가 3년만에 까봤더니…적정이윤보다 5조 폭리 5	April_fool	16/09/27	4343	0
29146	게임감독은 ‘화살 받이’, 케스파는 뒤로 숨었다 2	swear	22/04/21	4343	0
20699	정치"길원옥 할머니 통장서 돈 빠져… 이유 묻자 쉼터소장 무릎 꿇더라" 17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18	4343	3
36827	사회“먼저 세상 떠난 아내의 모든 것 담긴 가방을 찾습니다” 계양역 76세 노인의 호소 2	swear	23/12/21	4343	0
15840	경제웅진 3개월만에 코웨이 매각...직원들 "기업도 렌탈하나요? 황당" 3	JUFAFA	19/06/28	4343	0
19939	경제'동학개미운동'에 삼성전자 주주 석달 새 100만명 늘어…154%↑	다군	20/04/23	4343	1
25059	정치박수현 "文 '짧고 굵은 4단계'는 2주 안에 끝낸다는 뜻 아냐 18	바닷가소금짠내	21/07/23	4343	0
997	방송/연예스포츠조선 '말하는대로' 김세정X신동욱, 아픔 딛은 '꽃길 2막' 응원합니다 (종합)	Ben사랑	16/12/01	4343	0
4073	정치냄비받침' 추미애가 밝힌 故노무현 탄핵 찬성	ArcanumToss	17/07/19	4343	0
9961	의료/건강머리카락 1시간에 1천개 심는다.."식모기 3년 내 상용화" 8	월화수목김사왈아	18/05/07	4343	0
19945	경제"유정 폐쇄 시작됐다" 국제유가 급반등..WTI 이틀간 40%↑ 3	먹이	20/04/24	4343	0
27888	기타설 전날·설날, 중부지방 함박눈…서울, 9년만에 눈내리는 설날 5	다군	22/01/30	4343	2
18676	국제도쿄당국, 코로나19 감염 쏟아진 유람선 이름·선착장 공개 거부 6	다군	20/02/16	4343	0
13306	스포츠[외신] EPL이 가장 평준화된 리그라구요? 농담두 ㅎㅎ 6	기아트윈스	18/11/10	4343	0
37882	사회법원 의대증원 회의록 제출 요구했지만 "없다"…복지부 "보도자료 갈음" 19	Echo-Friendly(바이오센서)	24/05/05	4343	2
22523	의료/건강국립중앙의료원장의 호소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수도권 사실상 0개” 3	맥주만땅	20/12/08	4343	2
29435	과학/기술우리은하 중심부 블랙홀 첫 포착… 아인슈타인 예측이 옳았다 15	곰곰이	22/05/13	4343	4
20476	국제 "'양다리 외교' 한국 G7 참여시 대중정책 엇박자 낼 것" 12	OSDRYD	20/06/01	4343	1
17917	국제인니 18세 청년, 엄마 강간한 이웃 살해…"복수 6년 기다려" 15	다군	19/12/22	4343	0
30462	사회등떠밀려 ‘맞불 집회’ 나온 대우조선 노동자 “부끄럽고 미안하다” 7	늘쩡	22/07/21	4343	10
15617	정치징계 받은 차명진, 또 세월호 발언.. "朴 부관참시에 분노" 4	The xian	19/06/04	4342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