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47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redtea.kr/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4-09-18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24-09-15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24-09-14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24-09-12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24-09-11 스위프트, 해리스 공개 지지…"권리·대의 위해 싸우는 인물" [4] 24-09-11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9] 24-09-10 비만치료제 '위고비' 다음 달 중순 한국 출시 [15] 24-09-05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전국적 접속 장애…"무선AP 장비 문제"(종합) [2] 24-09-05 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지?…한은 분석은 [12] 24-09-04 토요일 강남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교통 혼잡 예상 [1]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514	방송/연예경찰, 에이프릴 이현주 왕따 피해 폭로글에 무혐의 처분 5	피아니시모	21/06/08	4330	2
17348	정치박찬주 "공관 감은 공관병이 따야"...내일 갑질 논란 반박 기자회견 19	한겨울	19/11/03	4330	0
25798	국제축제한다며 돌고래 학살‥1,428마리 떼죽음 16	방사능홍차	21/09/16	4330	0
30150	문화/예술뉴스의 틀을 깬 '너구리 습격' 취재기자 "너구리 잘못이라 쓸 수 없었다" 6	Beer Inside	22/07/02	4330	1
24779	사회"오늘까지 사면 200만원 번다"…샤넬 문 열기도 전에 130명 줄섰다 6	Cascade	21/06/30	4330	0
29899	사회"주옥순, 이우연 등 보수단체 인사, 소녀상 철거 요구하러 독일 간다" 39	tannenbaum	22/06/16	4330	0
13264	IT/컴퓨터화웨이, 농협에 통신장비 공급 예정 7	April_fool	18/11/07	4330	0
27601	사회"18만원→70만원" 한정판 나이키 뭐길래…백화점 캠핑·역주행까지 6	swear	22/01/16	4330	1
20947	방송/연예"넷플릭스엔 만원 내고, 공영방송엔 2500원 내기 싫은 이유 찾아야" 7	swear	20/07/09	4330	0
25045	방송/연예김준현, 6년 만에 '맛있는 녀석들' 하차…뚱4 아쉬운 해체 14	트린	21/07/22	4330	0
20950	방송/연예"죽음까지 생각한 13년"..신현준 前 매니저의 양심 고백 5	swear	20/07/09	4330	0
28891	사회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잠적 전 네티즌 대규모 고소 6	swear	22/04/03	4330	0
36827	사회“먼저 세상 떠난 아내의 모든 것 담긴 가방을 찾습니다” 계양역 76세 노인의 호소 2	swear	23/12/21	4330	0
24028	경제은성수 “가상자산 매매는 ‘투자’ 아닌 ‘잘못된 길’… 어른이 알려줘야” 13	Groot	21/04/22	4330	5
25569	경제'90초면 훔쳐' 기아현대차 잇단 도난에 급기야 4	맥주만땅	21/09/01	4330	0
22246	정치국회 본회의장·의장실만 남기고 세종으로 옮긴다 22	the	20/11/08	4330	0
26598	국제정부 "미국, 전략 비축유 방출 공식 요청…내부 검토중" 3	다군	21/11/18	4330	1
26087	국제미 정치학자 "한국 핵무기 보유 결정하면 미국은 지지해야" 2	다군	21/10/09	4330	0
28648	국제[인터뷰] 전 미군 사령관 "10일 버티면 우크라 승리한다" 7	the hive	22/03/16	4330	0
9961	의료/건강머리카락 1시간에 1천개 심는다.."식모기 3년 내 상용화" 8	월화수목김사왈아	18/05/07	4330	0
19945	경제"유정 폐쇄 시작됐다" 국제유가 급반등..WTI 이틀간 40%↑ 3	먹이	20/04/24	4330	0
26348	스포츠FIFA, 5인 교체 영구 도입 나선다 11	매뉴물있뉴	21/10/28	4330	0
12782	사회"외동딸인데 시댁만 챙기라고요?"2030 저출산 세대의 명절 갈등 17	tannenbaum	18/09/21	4330	1
2290	정치 청와대 참모진, 4:4로 기각할 것이라 박근혜에 보고했던걸로 밝혀져 17	피아니시모	17/03/10	4330	0
20979	스포츠국내기업 삼성, 伊 명문 인테르 스폰서로? 中 에버그란데와 경쟁 3	swear	20/07/11	4330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