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47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redtea.kr/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4-09-18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24-09-15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24-09-14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24-09-12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24-09-11 스위프트, 해리스 공개 지지…"권리·대의 위해 싸우는 인물" [4] 24-09-11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9] 24-09-10 비만치료제 '위고비' 다음 달 중순 한국 출시 [15] 24-09-05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전국적 접속 장애…"무선AP 장비 문제"(종합) [2] 24-09-05 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지?…한은 분석은 [12] 24-09-04 토요일 강남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교통 혼잡 예상 [1]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997	정치더민주 조승래 "청해부대, 백신 보급이 안되면 현지에서 조달했어야" 12	danielbard	21/07/19	4329	2
18857	국제중국, 한국발 코로나19 역유입 우려…입국자 격리조치도 16	다군	20/02/24	4329	0
13995	IT/컴퓨터유튜버 '띠예' 부모님 "매크로 답변만 돌아와"...영상 하나 남았다 10	astrov	18/12/21	4329	0
24495	사회"우리 전생에 부부였나봐"..남교사들 수시로 불러 성희롱한 초등학교 교장 1	맥주만땅	21/06/07	4329	0
37807	의료/건강박민수 복지 2차관, 中과 보건의료협력 논의…"공중보건위기 공동대응" 6	허어여닷	24/04/25	4329	0
23987	사회“여직원은 운동화 안 돼”라던 백화점…이제서야 허용 4	다군	21/04/19	4329	9
32691	정치김건희 모녀, 권오수한테 직접 도이치 내부 정보 받았다 2	과학상자	22/12/22	4329	0
11189	과학/기술"온난화로 빙하 속 고대 바이러스 살아나 전염병 일으킬 수도" 4	April_fool	18/07/04	4329	0
31414	정치尹, 차분한 어조로 유엔 무대 성공 데뷔…김건희 여사, 연설 지켜봐 16	과학상자	22/09/21	4329	0
29119	정치"검수완박? 국회 입법권 완전 박탈해야.. 尹, 수수방관 않을 것" 21	노바로마	22/04/20	4329	0
35263	사회영주 산사태로 매몰됐던 1살 아이 병원서 사망 3	swear	23/06/30	4329	0
12480	정치문재인정부의 노동 햇볕정책 - '노동 존중'에서 '재벌 존중'으로 17	보내라	18/08/31	4329	1
16322	경제“韓-UAE 증편 없다”…항공업계 ‘안도’ 6	CONTAXND	19/08/08	4329	0
21700	사회국방부, 추미애 아들 병가 적법하다 판단…"전화 연장 가능" 43	맥주만땅	20/09/10	4329	0
27844	경제LG엔솔 상장일 기억된 故구본무 회장…"그분의 뚝심·끈기 결과" 3	소	22/01/27	4329	1
11205	국제난민문제 관련 칼럼 1	BDM	18/07/05	4329	4
25798	국제축제한다며 돌고래 학살‥1,428마리 떼죽음 16	방사능홍차	21/09/16	4329	0
30150	문화/예술뉴스의 틀을 깬 '너구리 습격' 취재기자 "너구리 잘못이라 쓸 수 없었다" 6	Beer Inside	22/07/02	4329	1
25799	게임‘별들의 무대’ LoL 월드 챔피언십…세부 일정 공개 8	swear	21/09/16	4329	0
14281	국제아무리 중국이라지만…초미세먼지 '500' 넘었다 2	astrov	19/01/15	4329	0
19658	사회법무부 '격리시설 입소거부' 대만인 첫 강제추방 14	The xian	20/04/06	4329	1
29899	사회"주옥순, 이우연 등 보수단체 인사, 소녀상 철거 요구하러 독일 간다" 39	tannenbaum	22/06/16	4329	0
29132	경제최대 매출에도 최대 적자 왜…"고객 많아져 손해" 쿠팡의 비밀 7	Beer Inside	22/04/21	4329	1
9165	경제속속 드러나는 '코인 사기'..거품 붕괴 시작되나 4	Credit	18/04/07	4329	0
23761	사회밤에 혼자 있는 여성에게 침 뱉고 바지 벗어 성기 노출한 3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혀 10	박지운	21/03/27	4329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