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47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redtea.kr/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4-09-18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24-09-15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24-09-14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24-09-12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24-09-11 스위프트, 해리스 공개 지지…"권리·대의 위해 싸우는 인물" [4] 24-09-11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9] 24-09-10 비만치료제 '위고비' 다음 달 중순 한국 출시 [15] 24-09-05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전국적 접속 장애…"무선AP 장비 문제"(종합) [2] 24-09-05 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지?…한은 분석은 [12] 24-09-04 토요일 강남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교통 혼잡 예상 [1]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905	사회제주 신라호텔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추행 10	구밀복검	22/04/05	4331	0
26348	스포츠FIFA, 5인 교체 영구 도입 나선다 11	매뉴물있뉴	21/10/28	4331	0
31726	사회"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몰래 녹음' 했다가…고소 당했어요" 6	야얌	22/10/10	4331	1
29936	정치한동훈, 장악력 커..총장 역할도 대신 19	과학상자	22/06/18	4331	0
26865	의료/건강코로나19, 최소 3년 더 간다 ... '위드 코로나 실패' 사과하고 재정 더 풀어야 15	구밀복검	21/12/09	4331	1
20979	스포츠국내기업 삼성, 伊 명문 인테르 스폰서로? 中 에버그란데와 경쟁 3	swear	20/07/11	4331	0
25344	사회울산 해수욕장서 골프 샷 날린 청년…그 엄마는 "옹졸한 나라" 탓 8	swear	21/08/14	4330	0
23554	IT/컴퓨터"코로나 백신접종 예약, 카톡으로" 3	empier	21/03/10	4330	0
12804	과학/기술그래서 달은 누구 것인가 1	이울	18/09/23	4330	0
21509	경제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6	알료사	20/08/27	4330	0
4358	과학/기술인공지능 로봇이 잘못 저지르면 누구 책임?..법무부 연구 5	April_fool	17/08/05	4330	0
37895	IT/컴퓨터"삼성서 처음 있는 일"…에이스 400명 투입 '역대급 승부수' 12	메리메리	24/05/07	4330	0
19208	의료/건강메르켈 "치료제 없는 코로나19, 세계 인구 70% 감염 전망" 12	맥주만땅	20/03/11	4330	0
28680	정치2달 만에 靑 옮긴다는 尹…예산은 어떻게? 25	매뉴물있뉴	22/03/18	4330	0
20747	의료/건강신규확진 17명·27일만 첫 10명대…수도권-대전 감염여파는 지속(종합) 3	T.Robin	20/06/22	4330	0
22539	스포츠한국 비보이, 파리 올림픽서 '금메달 배틀' 7	Dr.Pepper	20/12/09	4330	0
31244	사회“냉천 범람 불안” 수차례 민원…포항시가 묵살했다 1	swear	22/09/08	4330	0
29710	IT/컴퓨터아이폰14의 가격은 13보다 100달러 인상될 것 9	Beer Inside	22/06/03	4330	0
25363	국제中 누리꾼들 "어제는 사이공, 오늘은 카불, 내일은 타이베이" 23	먹이	21/08/17	4330	0
3348	스포츠"꼴찌가 국가대표..1등이 소송내자 '이 바닥 뜰거야?'" 10	tannenbaum	17/06/01	4330	0
24852	국제영국 학생들 사이 '자가검사키트 양성반응 조작법' 유행 10	다군	21/07/08	4330	0
29461	정치'사퇴' 김성회"대한민국 망치는 제1주범은 언론인" 19	소	22/05/14	4330	0
13336	경제[자막뉴스] "XXX야! 월급 토해내"..하이마트 지점장의 갑질 1	tannenbaum	18/11/13	4330	0
24600	정치이준석 “나 여자 친구 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되긴 힘들어” 15	고기먹고싶다	21/06/15	4330	0
25885	게임추억 뚫고 나왔다 '디아블로2: 레저렉션' 7	swear	21/09/25	4330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