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47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redtea.kr/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4-09-18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24-09-15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24-09-14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24-09-12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24-09-11 스위프트, 해리스 공개 지지…"권리·대의 위해 싸우는 인물" [4] 24-09-11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9] 24-09-10 비만치료제 '위고비' 다음 달 중순 한국 출시 [15] 24-09-05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전국적 접속 장애…"무선AP 장비 문제"(종합) [2] 24-09-05 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지?…한은 분석은 [12] 24-09-04 토요일 강남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교통 혼잡 예상 [1]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970	국제트럼프 "코로나는 신의 축복"..퇴원 이틀만에 집무실 복귀(종합) 10	닭장군	20/10/08	4388	1
14812	IT/컴퓨터낙태약 제공 사이트 ‘위민온웹’ 차단 심의 보류 했었다 4	Ren`Py	19/03/09	4388	4
25084	의료/건강4단계 조치에도 수도권 이동량 1.2%↑…'풍선효과' 안심 못해 12	은하노트텐플러스	21/07/26	4388	0
28190	사회“양성 숨기고 호텔로 가세요”…제주 보건소 황당한 안내 5	다군	22/02/16	4387	0
13362	경제공정위, '차명보유 회사 신고 고의누락' 혐의로 이건희 회장 고발 1	Credit	18/11/14	4387	0
26425	정치원희룡 아내 “이재명, 비석 밟고 개 로봇을… 불편한 게 정상” 24	과학상자	21/11/03	4387	1
19771	정치훼손된 세월호 현수막, 김진태 선거차량에서 나와 17	Schweigen	20/04/13	4387	0
21820	IT/컴퓨터아이폰12, 6만원 이상 비싸진다는데...충전기·아이폰 빠졌다 12	먹이	20/09/21	4387	0
23357	정치"갑자기 이삿짐 싸라니"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술렁' 6	다군	21/02/17	4387	0
20287	과학/기술다시 한겨울' 강원 산간에 때아닌 눈..설악산 2cm 쌓여 6	Schweigen	20/05/19	4387	0
14923	국제[외신] 영국, EU에 브렉시트 연기 요청 서한 작성중 2	Darker-circle	19/03/20	4387	0
12639	문화/예술경주 황용동 절터서 신라 금동귀면 첫 출토 1	벤쟈민	18/09/10	4387	1
25956	정치소리만 요란한 '라임 2년'..김봉현 풀려났고 몸통들 잠적했다 11	맥주만땅	21/09/29	4387	0
22658	정치권경애 ”尹징계서, 추측 추잡 추해...역사에 남을 추문” 15	사악군	20/12/17	4387	4
25538	사회부하 여직원 '남근카페' 데려간 서울시 직원 '감봉 3개월'..징계 처분 3년만에 확정 13	맥주만땅	21/08/30	4387	0
17874	국제중·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 전 한국과 사전소통 (청와대는 오보 표명) 2	empier	19/12/18	4387	1
21971	경제잇단 화재 발생 코나 EV 자발적 리콜…"배터리 셀 제조 불량"(종합) 5	다군	20/10/08	4387	2
35577	사회환장하겠습니다, 에어컨 설치기사가 이렇게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11	곰곰이	23/07/28	4387	1
1812	기타‘악마의 문 동굴인’이 밝힌 진실, 한국인 뿌리는 북방계 아닌 혼혈 남방계 5	베누진A	17/02/02	4386	0
23316	국제미 상원, 트럼프 '내란선동' 탄핵안 부결..무죄 선고로 종결 3	empier	21/02/14	4386	0
15129	스포츠"쿠바에서는 소고기 못먹어봤어요" 페르난데스 한국 적응기 2	맥주만땅	19/04/11	4386	0
25627	경제대출규제도 못 막는 강남 아파트 매매…55%가 대출없는 현금거래 23	cummings	21/09/06	4386	0
25373	사회‘10분에 9만원’ 오은영 상담비... 강형욱·한문철은 얼마 받나 봤더니 20	Erzenico(바이오센서)	21/08/17	4386	0
37427	정치민주 비례 1번 ‘전장연’ 서미화 확정…2번 위성락·3번 백승아·4번 임광현 8	공무원	24/03/17	4386	0
24121	정치노형욱, 부인 '절도' 이어 子 '실업급여 부정 수급' 의혹 13	맥주만땅	21/05/03	4386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