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47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redtea.kr/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4-09-18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24-09-15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24-09-14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24-09-12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24-09-11 스위프트, 해리스 공개 지지…"권리·대의 위해 싸우는 인물" [4] 24-09-11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9] 24-09-10 비만치료제 '위고비' 다음 달 중순 한국 출시 [15] 24-09-05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전국적 접속 장애…"무선AP 장비 문제"(종합) [2] 24-09-05 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지?…한은 분석은 [12] 24-09-04 토요일 강남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교통 혼잡 예상 [1]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604	방송/연예신화 에릭, 김동완 불화 고백 “수년간 해결 안 돼” 3	swear	21/03/14	4384	0
13112	IT/컴퓨터컴퓨터 직구족이 늘어나는 이유는? 9	Aftermath	18/10/25	4384	0
8021	기타"모든 한국인 일본의 식민지배에 감사" NBC 평창 중계 망언 12	grey	18/02/10	4384	0
17769	국제"中 법정 디지털화폐 선전·쑤저우부터"…출시 임박 관측 1	다군	19/12/09	4384	0
14191	국제'막고 막는' 中, 외국 인터넷 사이트도 못 보게 차단 4	아이폰6S	19/01/08	4384	0
17055	정치'일왕 즉위식' 이 총리 참석 확정.."의원 수행단 없다" 4	퓨질리어	19/10/08	4384	0
2252	스포츠[WBC] '탈락 위기' 한국이 기사회생할 경우의 수는? 13	베누진A	17/03/07	4384	0
14540	문화/예술조선 전기 사림과 훈구는 실재했나 6	듣보잡3	19/02/06	4384	1
28889	방송/연예김준호·김지민 측 "최근 연인 사이로 발전" 7	Groot	22/04/03	4384	0
2327	방송/연예'사진 유출' 미나· 뱀뱀, "JYP 연애금지? 3년 아닌 5년은 해야…" 발언 눈길	베누진A	17/03/14	4383	0
22062	방송/연예"재발 방지할 것" '쇼미더머니' 나플라·루피·오왼→블루, 마약 혐의 적발 29	swear	20/10/19	4383	0
9333	사회"말 안 들으면 섬으로"..삼성 노조 파괴 교과서 3	Credit	18/04/12	4383	2
23173	사회이름·번호 바꾸며 삶에 의지 드러냈는데... 가해자 선고 직전 극단 선택 8	swear	21/02/03	4383	1
25992	경제'찰칵 찰칵'…2030 女 패션쇼장 된 골프장 2	다군	21/10/01	4383	0
30607	정치이재명 “저학력·저소득층, 국힘 지지 많아…부자는 민주 지지” 25	Groot	22/07/29	4383	1
22948	정치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 기각…징역 20년형 확정 16	blu	21/01/14	4383	0
27053	국제이스라엘, 4차 접종 검토 10	대법관	21/12/19	4383	1
18127	사회KTX 이어 ITX 세종역 추진에 불똥 튄 '개통 10년' 오송역 위기 26	먹이	20/01/09	4383	1
20521	경제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9	Groot	20/06/04	4382	0
45	기타중국집 배달원 '펑펑' 울린 꼬맹이 손님의 '돈봉투' 3	Credit	16/09/04	4382	1
11343	국제태국 네이비실 "동굴 소년·코치 13명 전원 구조" 5	April_fool	18/07/10	4382	9
15192	정치이낙연 총리 “경찰, 진주 증오범죄 막을 수 없었나 돌아봐야” 6	맥주만땅	19/04/18	4382	0
26271	사회아이들용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되나요? 1	알겠슘돠	21/10/24	4382	0
26018	정치'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키맨 유동규 구속···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15	syzygii	21/10/03	4382	0
27828	사회진중권 "한 여고생 위문편지 일탈···젊은 남성들 발끈할만 했다" [진중권 칼럼] 25	gruuv	22/01/27	4382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