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47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redtea.kr/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4-09-18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24-09-15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24-09-14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24-09-12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24-09-11 스위프트, 해리스 공개 지지…"권리·대의 위해 싸우는 인물" [4] 24-09-11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9] 24-09-10 비만치료제 '위고비' 다음 달 중순 한국 출시 [15] 24-09-05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전국적 접속 장애…"무선AP 장비 문제"(종합) [2] 24-09-05 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지?…한은 분석은 [12] 24-09-04 토요일 강남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교통 혼잡 예상 [1]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490	방송/연예KBS 女화장실 몰카 설치범은 KBS 공채 출신 개그맨 2	swear	20/06/02	4379	0
28974	의료/건강中 신규 감염자 2만명 넘어서…식량 공급 차질 12	Beer Inside	22/04/07	4379	0
12878	과학/기술[외신] SEC와 합의후 CEO직 유지한 일론 머스크 3	Sophie	18/10/02	4379	0
28771	정치"尹당선인 '잘할 것' 55%…역대 같은시기 80% 안팎" 20	과학상자	22/03/25	4379	0
16744	정치'통제받지 않는 권력과 그늘' 시리즈 기사	ArcanumToss	19/09/09	4379	2
10863	IT/컴퓨터10년간 욕 안 먹었다, 욕설없는 게임방송.. '트위치' 스타 방송인 풍월량 8	Dr.Pepper	18/06/20	4379	0
24438	경제국민연금 가입자 증가 쿠팡 1·2위… 제조업은 20위내 3곳 10	맥주만땅	21/06/02	4379	0
23707	사회"조국 딸 입학 취소, 대법원 판결 전 가능"..의사면허 취소 수순 4	empier	21/03/23	4379	0
20154	스포츠체흐의 고백, "두개골 부상 전, 두 어깨 부러진 상태로 시즌 소화했다" 4	The xian	20/05/09	4379	0
24571	외신영국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결국 봉쇄 해제 시점을 4주 미룰 것이라고 합니다.	다군	21/06/12	4379	2
24324	기타내일부터 배달앱으로 4차례 주문·결제시 외식비 1만원 할인 4	다군	21/05/23	4378	0
23312	스포츠프로배구 송명근·심경섭, 구단 통해 '학교 폭력' 시인하고 사과(종합)	empier	21/02/13	4378	0
18203	의료/건강침묵 깬 이국종 "1시간 쌍욕이 야단?..사람 X신 만들어" 15	아이폰6S	20/01/15	4378	0
22571	기타농사일 하랬더니 짝짓기만..죽지도 않는 '좀비' 왕우렁이 13	하트필드	20/12/11	4378	0
27992	정치3분 참배 윤석열, 지지자들 'V' 인증샷.. 엉망된 5.18묘역 8	Regenbogen	22/02/06	4378	0
2657	게임블리자드 '리마스터', 스타1 향수 노린 저급상술 논란 9	우웩	17/04/09	4378	0
13185	방송/연예YG "'믹스나인' 데뷔조, 4개월 내 성공 가능성 없었다" 21	swear	18/10/31	4378	0
17321	경제'사상최대' 비정규직이라는 숫자에 감춰진 의미 19	CONTAXND	19/10/31	4378	3
184	기타업계 1위 서울우유도..우유업계 가격 인하 '도미노' 5	Toby	16/09/22	4378	0
20159	스포츠UFC의 거짓 해명, 소우자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지 않아 1	The xian	20/05/10	4378	0
27860	경제삼성, 정부보다 센 ‘방역패스’ 논란 3	소	22/01/28	4378	0
27869	정치곽상도 자리 '무공천'에..김재원 탈당 선언 "무소속 당선돼 돌아오겠다" 7	Regenbogen	22/01/28	4378	0
18216	국제세계최대 자산운용사 “석탄관련 기업서 투자 손뗀다” 4	메오라시	20/01/16	4377	0
26194	의료/건강"얀센 최대한 빨리 부스터샷" 미국 내 전문가들 다급한 목소리 6	알겠슘돠	21/10/17	4377	0
19292	사회 고개숙인 조희연…"일 안해도 월급받는 그룹 발언은 오해 9	Leeka	20/03/16	4377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