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47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redtea.kr/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4-09-18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24-09-15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24-09-14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24-09-12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24-09-11 스위프트, 해리스 공개 지지…"권리·대의 위해 싸우는 인물" [4] 24-09-11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9] 24-09-10 비만치료제 '위고비' 다음 달 중순 한국 출시 [15] 24-09-05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전국적 접속 장애…"무선AP 장비 문제"(종합) [2] 24-09-05 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지?…한은 분석은 [12] 24-09-04 토요일 강남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교통 혼잡 예상 [1]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995	경제두 번 상장은 반칙이다 3	empier	22/02/07	4230	2
23132	사회"학교에서 동성애..." 마이클 조 설교 후 안디옥교회가 뿌린 문자 9	엘에스디	21/01/29	4230	0
13405	국제모두가 모른척할 때…'영국 집단폭행' 유학생 도운 알렉스씨 3	astrov	18/11/17	4230	0
14430	게임모하임 떠나는 블리자드, 어떻게 변신할까 4	Ren`Py	19/01/23	4230	0
36446	사회DL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8명 죽었는데 한 명도 기소 안 했다 8	자공진	23/10/26	4230	8
28000	정치김혜경, 관용차량 상시 사용 16	syzygii	22/02/07	4230	0
21348	경제한국투자증권, 해외주식거래 모바일앱 출시 3	존보글	20/08/13	4230	0
16999	외신Boris Johnson unveils Brexit plan for alternative to backstop 6	Darker-circle	19/10/03	4230	0
33127	경제"'끼리끼리 결혼' 덜 하는 한국…소득 불평등 10% 낮춘 효과" 19	다군	23/01/19	4230	3
20840	정치국회의원 전수조사…69명 “차별금지법 찬성”, 206명 “응답 거부” 27	메오라시	20/06/30	4230	0
28776	정치'탈원전 거리두기' 나섰는데..檢 압수수색에 산업부 '당혹' 7	Erzenico(바이오센서)	22/03/25	4230	0
1644	스포츠레인스-배그웰-로드리게스, 2017 명예의 전당 입성 5	Dr.Pepper	17/01/19	4230	0
18797	의료/건강신천지, 모임 금지령 당일 "잠실에서 비밀 포교" 5	Schweigen	20/02/22	4230	0
30067	정치옆집보다 전기 덜 쓰면 환급…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20	야얌	22/06/26	4230	0
24180	국제68년을 교도소 독방에서 지내고 83세에 석방 "그리 기쁘지 않았다" 1	거위너구리	21/05/09	4230	1
118	기타러시아, 美 MD 뚫는 '토폴' ICBM 시험 발사 또 성공 3	님니리님님	16/09/13	4230	0
5238	과학/기술인공지능 시대… 바보야, 문제는 빅데이터야!	벤젠 C6H6	17/09/11	4230	0
15227	사회가짜난민 양상 브로커 적발 2	제로스	19/04/22	4230	0
6526	의료/건강'이국종 교수 분노' 권역외상센터 여건 대폭 개선한다 2	햇	17/11/26	4230	0
17790	방송/연예JTBC, 방탄소년단-빅히트 해명·반박에도 사과 없었다 13	swear	19/12/11	4230	0
25214	국제강경책 꺼내든 일본… 자가격리 방역수칙 위반 3명 실명 공개 13	swear	21/08/05	4230	0
24704	정치美타임 "文, 남북관계에 시간 쏟는 사이 지지자들 잃고 있다" 18	Groot	21/06/24	4230	0
15233	정치이언주, 바른미래당 탈당 기자회견…“패스트트랙 추인과 연관” 23	소노다 우미	19/04/23	4230	0
25217	사회농협은행. 코인 이동제한 요청에 업계 당혹 7	행복한고독	21/08/05	4230	1
31361	정치 '이준석 추가징계' 18일에 윤리위…李 "제명도 가처분 건다" 15	오호라	22/09/17	4230	1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