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47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redtea.kr/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4-09-18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24-09-15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24-09-14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24-09-12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24-09-11 스위프트, 해리스 공개 지지…"권리·대의 위해 싸우는 인물" [4] 24-09-11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9] 24-09-10 비만치료제 '위고비' 다음 달 중순 한국 출시 [15] 24-09-05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전국적 접속 장애…"무선AP 장비 문제"(종합) [2] 24-09-05 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지?…한은 분석은 [12] 24-09-04 토요일 강남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교통 혼잡 예상 [1]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574	정치서민, 이준석 겨냥 "당사자 아닌데 왜 장예찬 소설 문제 삼나" 16	붉은 시루떡	23/02/27	4231	0
5929	경제2년 넘게 방치된 아우디, 할인판매 논란 10	먹이	17/10/22	4231	0
34090	사회 “10초복귀!” 명령에 훈련병 수백명 계단서 우르르 15	swear	23/04/03	4231	0
2091	경제'불황의 골'..허리띠 꽉 졸라맨 가계, '슬픈' 사상 최대 흑자	NF140416	17/02/26	4231	0
9003	기타"자폐아 출입금지?"..따가운 시선·차별 '힘겨운 부모들' 1	알겠슘돠	18/04/02	4231	0
38443	국제케냐 시위 격화에 루토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 배후" 10	닭장군	24/07/22	4231	0
20780	정치'라임 연루' 전 청와대 행정관 "친구 호의 거절 못해..반성" 11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25	4231	0
22060	정치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 3	다군	20/10/19	4231	0
32301	사회김천 한 초교서 동료 교사간 부적절한 관계 '발칵' 8	danielbard	22/11/19	4231	0
22318	사회"사무실 들어오지 말라"...3위 한화운용 업계 첫 100% 원격근무 2	맥주만땅	20/11/16	4231	1
16175	정치지원서 '빈칸' 수두룩..KT 직원 법정 증언 6	The xian	19/07/27	4231	0
9777	의료/건강"'문재인 케어' 모든 정책 중지하라" 의사협회 총파업 예고 4	Credit	18/04/29	4231	0
17969	문화/예술별이 된 박완서 길이 되다 1	結氷	19/12/26	4231	1
1077	정치100일 맞은 추미애 "탄핵부결시 국회 해산 각오"	하니n세이버	16/12/05	4231	0
24119	사회'노 마스크'로 버스 못 타자…택시 쫓아와 기사 폭행한 남성 4	swear	21/05/02	4231	0
26426	정치윤석열 "식용견" 발언 비판한 황교익… 2007년 '개고기 찬양' 칼럼 썼다 20	구글 고랭이	21/11/03	4231	0
2876	정치沈 "주한미군 철수, 대화 여지 있다…北인권안 지금은 찬성" 33	Beer Inside	17/04/27	4231	0
14396	의료/건강왜 그렇게 많이 드시죠? 10	astrov	19/01/21	4231	1
22332	사회코로나 재확산에 기업들 다시 영향권…삼성·LG·SK 확진자 나와(종합2보)	다군	20/11/18	4231	0
30013	경제기아 내수용 전기차에 중국산 배터리 첫 장착 7	하우두유두	22/06/22	4231	0
6718	정치투시경 헬멧도 없는 '참수부대'.."김정은 참수커녕 다 죽을 판" 6	tannenbaum	17/12/05	4231	0
29759	정치윤 대통령 “교육부 1번 의무는 산업인재 공급…경제부처 자각해야” 29	야얌	22/06/08	4231	0
37439	문화/예술가상 아이돌 보려고 10만명 '우르르'…70억 매출 대박난 백화점 10	Overthemind	24/03/18	4231	0
1344	방송/연예'역대급 토론' 손석희 진행, 전원책˙유시민˙유승민˙이재명 패널 13	바코드	16/12/26	4231	1
8004	사회"장애 있으니 외부활동 안 돼"..인권위, 인격권·신체자유 침해 1	알겠슘돠	18/02/09	4231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