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47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redtea.kr/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4-09-18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24-09-15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24-09-14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24-09-12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24-09-11 스위프트, 해리스 공개 지지…"권리·대의 위해 싸우는 인물" [4] 24-09-11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9] 24-09-10 비만치료제 '위고비' 다음 달 중순 한국 출시 [15] 24-09-05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전국적 접속 장애…"무선AP 장비 문제"(종합) [2] 24-09-05 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지?…한은 분석은 [12] 24-09-04 토요일 강남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교통 혼잡 예상 [1]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560	사회"더 죽이지 못한 게 한"이라는 전자발찌범, 4년 전엔 "용서 구한다" 12	swear	21/08/31	4227	1
29660	스포츠‘나라 지키러 가는’ 이준석 “김대중 조언, 영양가 하나도 없어” 14	8할	22/05/30	4227	1
34311	사회출근길 횡단보도서… 음주운전에 20대 여성 의식불명 3	swear	23/04/19	4226	0
6152	스포츠100일 앞둔 평창…'바가지 요금'에 적자 우려까지 8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11/02	4226	0
24597	사회배송 지연에 접수·집하 중단도…택배노조 파업 영향 확산	다군	21/06/15	4226	0
9761	기타"한국당·바른미래 '정상회담' 인식..어처구니 없다" 2	월화수목김사왈아	18/04/27	4226	6
21803	정치문대통령, 공정만 37번 언급…분노한 청년민심 다독이기 21	그저그런	20/09/19	4226	2
31300	IT/컴퓨터美증권앱 양대강자 '위불' 한국 진출… MTS 판도 흔드나 1	Beer Inside	22/09/14	4226	0
10324	게임국산 강자 밀어내고.. 중국 게임들이 치고 올라왔다 5	알겠슘돠	18/05/24	4226	0
32086	사회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투쟁 승리 14	자공진	22/11/03	4226	26
8601	경제맥도날드, 20년 된 신촌점 철수.. 핵심상권 떠난다 13	알겠슘돠	18/03/13	4226	0
35232	경제중국에 ‘알짜 슬롯’ 49개나 내줬다…대한항공, 합병 위한 ‘힘겨운 비행’ 5	그저그런	23/06/28	4226	1
32688	정치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닥터카 논란’ 신현영 윤리위 회부 8	Ye	22/12/22	4226	0
34993	IT/컴퓨터데스크탑 GPU, 10년내 최저 판매량 기록해 6	Beer Inside	23/06/09	4226	0
22715	외신릅신 탄돌리지 말아요! 6	구밀복검	20/12/22	4226	2
23229	정치이재명 "165만~200만원 제품이 조달청 거치며 550만원" 10	맥주만땅	21/02/06	4226	0
28880	사회싸이월드 열렸다…로그인 한 번에 추억 찾기 가능 11	구박이	22/04/02	4226	0
34783	스포츠‘1984·1992…’롯데 세 번째 우승 트로피 보관함 들어섰다 8	the	23/05/24	4226	0
18918	사회헤어진 여자친구 살해 후 아라뱃길에 버린 20대 검거 7	swear	20/02/26	4226	0
14132	의료/건강초콜릿 일부 제품 ‘카페인 과다’…어린이 섭취 주의 5	하트필드	19/01/03	4225	0
27248	경제국힘, "어떤 토론이든 환영" 16	기아트윈스	21/12/29	4225	2
23414	정치文대통령 "속도조절" 논란…비서실장은 "말했다", 박범계·김태년은 "안했다" 13	사과농장	21/02/24	4225	0
14718	국제[외신] 영국 노동당, 브렉시트 제2국민투표 고려 1	Darker-circle	19/02/26	4225	0
6281	방송/연예제과 배우러 일본 유학 떠났지만..힘든 현지 취업 8	tannenbaum	17/11/12	4225	0
25483	국제"상처에 소금 뿌렸다".. 美 '8·31아프간 철군' 고집에 삐걱대는 대서양 동맹 5	은하노트텐플러스	21/08/25	4225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