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47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redtea.kr/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4-09-18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24-09-15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24-09-14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24-09-12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24-09-11 스위프트, 해리스 공개 지지…"권리·대의 위해 싸우는 인물" [4] 24-09-11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9] 24-09-10 비만치료제 '위고비' 다음 달 중순 한국 출시 [15] 24-09-05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전국적 접속 장애…"무선AP 장비 문제"(종합) [2] 24-09-05 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지?…한은 분석은 [12] 24-09-04 토요일 강남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교통 혼잡 예상 [1]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1149	경제9개월 만의 서울 주택 공급인데…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도 미달 13	tannenbaum	22/08/31	4225	0
35790	기타“잼 아저씨 덕분에 행복했어요”… 성우 황원 별세 6	swear	23/08/13	4225	1
34783	스포츠‘1984·1992…’롯데 세 번째 우승 트로피 보관함 들어섰다 8	the	23/05/24	4225	0
785	기타[단독] “김연아, 늘품체조 거절 뒤 미운털” 10	하니n세이버	16/11/19	4224	0
18001	사회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아버지, 스스로 목숨 끊어 19	Darker-circle	19/12/29	4224	6
25439	경제진화나선 금융당국.."대출중단 확산 안될것" 8	cummings	21/08/23	4224	1
1125	방송/연예유재석, 서문시장 피해 상인들 위해 '5천만원' 기부 3	Credit	16/12/10	4224	0
22766	국제“막내가 어른되면…” 암으로 떠난 아버지가 남긴 10달러 1	swear	20/12/29	4224	0
15087	경제택배비 인상 도미노 오나…"배송비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 9	맥주만땅	19/04/05	4224	0
28942	과학/기술개의 귀여운 표정 비밀은…"얼굴 근육, 늑대와 다르게 진화" 5	다군	22/04/06	4223	0
19509	의료/건강영국서 귀국한 20대 유학생 코로나19 확진..도내 32번째 19	Schweigen	20/03/27	4223	0
569	기타미국 FBI의 대선개입 논란 3	April_fool	16/11/04	4223	0
12607	스포츠U-18 한일 재대결 무산, 고개 숙인 고시엔 에이스	바코드	18/09/08	4223	0
36163	방송/연예트와이스 나연, ‘6억 빚투’ 재판서 승소…법원 “데뷔하면 갚겠다는 약속, 증거 부족” 25	OneV	23/09/19	4223	0
17476	문화/예술‘카센타’, 가슴 서늘한 비극적 블랙코미디 [유진모 칼럼]	메리메리	19/11/14	4223	0
27739	사회셰프 정창욱, 만취폭행·흉기위협 혐의 입건…무면허운전 의혹도 6	swear	22/01/22	4223	0
33132	정치한-이란 관계 난기류에…대통령실 “이란 쪽 오해…오해 풀린다면 정상화 이뤄질 것” 6	오호라	23/01/20	4223	0
20081	사회[김훈 기고] 무서운 역병의 계절을 나며 희망의 싹을 보았다 11	벨러	20/05/04	4223	9
16516	정치김문수, 지소미아 종료에 "독도는 누구와 지키냐" 12	The xian	19/08/23	4223	0
22166	IT/컴퓨터화재 논란 이어 '벽돌현상'까지..속 타는 코나 전기차 오너 15	먹이	20/10/30	4223	0
31396	정치英 여왕 '조문 불발' 尹 대통령 '지각 출발' 미스터리 10	뉴스테드	22/09/20	4223	0
16817	방송/연예유승준 "처음에 군대 가겠다고 내 입으로 말한 적 없다" 15	The xian	19/09/16	4223	0
37305	정치경찰, 의협 전·현 간부 압수수색 28	공무원	24/03/01	4223	0
33482	정치尹 대통령 "박정희 추모관 협소"…구미 1000억 예산 숭모관 건립 추진 18	알탈	23/02/19	4223	0
16085	국제홍수 피하다 가정집 들어간 인도 호랑이..침대에서 꿀잠' 포착 1	먹이	19/07/20	4223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