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지에는 동의하는데, 두 가지 관건이 있다면

1. 비교군들은 한국보다 강한 방역조치를 실시했고, 락다운도 갔습니다. 자영업자의 평균적 피해레벨은 한국보다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사를 보면 그 피해를 만회할만큼 충분히 받았지만, 한국 방역보상의 상대적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피해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2. 한국 보상안이 선진국의 1/10 수준이라면, 제대로 보상했다면 엄청 나가긴 하겠네요. 물론 그래도 주는 게 마땅하고, 이 부분에선 정부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매일같이 국가부채 망국론, (평시도 아닌 위기 시기에!) 재정균형론 내세우는 야권이 자영업자 보상으로 정부까는건 양심없이 느껴집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타 선진국급 자영업자 보상액을 내놓았을때, 순순히 받아들일 자신은 있나요? 재정적자, 국가부채 증가규모가 지금의 최소 배 단위로 치솟을 텐데... 정치권이든 넷이든, 국가부채 망국론이니 그리스 된다니 이상한 선동 반드시 나왔을 겁니다. 그런 반발조차 포용하고 넘어서라고 리더십이 있는 거니, 이걸로 정부 실드칠 수도 없습니다만. 야권의 행태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자영업자가 훨씬 많다는 점은 감안해야죠
당장 미국에 비하면 직장인 대비 자영업 비율이 4배에 가깝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안 풀고 있는 건 맞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프랑스과 비교하기에는 한국의 상황은 너무 다르고 금액만 두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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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 한 마디 붙이자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을 살릴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귀를 아무리 닫고 있어도 자영업을 살리라는 목소리를 안 들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원책을 안 내놓는 거 보면 이건 의도적인 겁니다. 산업 구조에 손을 대고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지만 어쨌던 자영업이 과다하다고 판단한 거겠죠. 자영업자 몇 명 죽는 건 콜래트럴 대미지라고 생각하는 듯 하구요.

정말 자기 주관이 확실한 정부는 맞는 듯 합니다. 과연 그게 옳은지는 모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