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9/28 17:32:56
Name
맥주만땅
Subject
노동장관 "내년부터 산재 사망 발생 땐 책임자 1년 이상 징역"
https://redtea.kr/news/25934
https://news.v.daum.net/v/20210928152629489
노동부 장관도 감시감독 의무의 소홀로 처벌하면 안될까?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맥주만땅
님의 최근 게시물
24-09-12
하이브, 4000억 CB 차환 난항…셀다운 우려 점증
[0]
24-09-10
열혈강호 완간 이후, 전극진·양재현의 계획
[8]
24-09-09
해운대, 성령대집회 10만명 모여
[17]
24-09-05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인요한 문자에 '발칵'
[3]
24-08-30
틱톡을 점령한 한국 치어리더는 누구?
[4]
24-08-30
최근 4번이 모두 롯데, 이번에는 43년 프로야구 역사 최초의 사건…그래도 웃었다 "선수단 고생 많았다"
[3]
24-08-29
내년 국고채 발행 201兆 발표에 놀랐던 시장… “부담 이어질 듯”
[6]
24-08-19
리비아, 중앙은행 업무 중단…전산책임자 납치당해
[1]
24-08-02
“美 부동산에 돈 빌려준 한국 금융사들…엄청난 타격”
[4]
24-08-02
의사 사라지는 국립대병원…상반기에만 교수 223명 사직
[23]
copin
21/09/28 17:35
삭제
주소복사
젊은 현장 감독들만 죽어나겠네요
마르코폴로
21/09/28 17:36
삭제
주소복사
책임자 연봉 떡상!
주식하는 제로스
21/09/28 17:36
삭제
주소복사
군복무중 복무 원인 사망시 책임자 1년이상 징역했으면.
akroma
21/09/28 17:37
삭제
주소복사
책임자라 하면 현장 소장인가요?
맥주만땅
21/09/28 17:39
삭제
주소복사
사장입니다.
요일3장18절
21/09/28 17:40
삭제
주소복사
화천대유 곽대리 산재던데 ...
akroma
21/09/28 17:40
삭제
주소복사
원청대표를 말씀하시는거겠죠?
맥주만땅
21/09/28 17:41
삭제
주소복사
기사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라고 하니..... CEO가 되겠지요.
내가 사업하면 CEO는 다른 사람시키고 이사회장이나 CFO같은 걸 해야....
5
윤지호
수정됨
21/09/28 17:43
삭제
주소복사
이러면 산재 인정받기 더더욱 힘든 쪽으로 가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망사고 발생시 경영책임자 징역보내는게 산재 피해자 및 예비피해자들한테 무슨 메리트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재 인정기준 널럴하게 하고
피해자가 산재 주장하면 그게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사업체한테 지우고
산재 인정되면 피해자한테 제대로 보상절차 이루어지게 하고
산재 예방 및 안전기준 준수에 드는 비용을 이유로 피고용인에게 불이익 안가게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거 아닌가..
9
moqq
21/09/28 17:57
삭제
주소복사
무사고 987일.
3
헬리제의우울
21/09/28 18:00
삭제
주소복사
공무원 자살할때마다 장관 징역살면 되겠네
11
물냉과비냉사이
21/09/28 18:02
삭제
주소복사
'적'을 만든다.
'적'을 조진다.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늘 이런 식입니다.
14
물냉과비냉사이
21/09/28 18:46
삭제
주소복사
산재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가 '아이구 무서워라' 하면서 산재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할거라 믿는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그 정도 인식으로 만든거죠. 정부가 한건 사업주가 작은 산재라도 인정 안되도록 노력 할만한 유인을 만든 것이고 자동화가 마렵도록 한 것일뿐 산재피해자 감소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1
Profit
21/09/28 18:46
삭제
주소복사
바지사장 본격적으로 대놓고 세우기 시작하면 횡령이나 배임 같은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건 더 잡아넣기 힘들텐데.
2
샨르우르파
21/09/28 18:55
삭제
주소복사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상입니다.
윗 댓글들도 말했지만 문정부의 문제됐던 수많은 정책들 수준의 법일 뿐인데, 보수우파들도 '기득권 민주당이 노동계 말대로 안한다'고 까는 분위기가 많이 이상합니다.
주식하는 제로스
21/09/28 19:12
삭제
주소복사
위험의 아웃소싱 성향은 더 강해질거고
지킬게 많은 대기업은 빠지고
몸으로 때울 소기업/책임용 기업의 책임비 비용이 사회에 발생할듯
5
주식하는 제로스
21/09/28 19:13
삭제
주소복사
어느 보수우파가 그렇게 까나요? 그건 이미 보수우파의 카테고리가 아니지 않나요..
1
치킹
21/09/28 21:11
삭제
주소복사
그냥 산재 기준을 완화해주면 안되겠니
whenyouinRome...
21/09/29 01:52
삭제
주소복사
진짜 머저리같은 법안이네요..
어떤 사장이 순순히 산재 사망을 인정하겠냐고요
나부터도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고 재판가고 변호사사서 최대한 버티고 버티고 버틸텐데..
다음
21/09/29 09:08
삭제
주소복사
그지같은 법안이 또ㅜㅜ
이제 시행되는만큼 제가 틀렸으면 좋겠네요
Picard
수정됨
21/09/29 09:54
삭제
주소복사
댓글들 보니 갑갑… 현장 관리자로서 이게 현실 모르는 화이트칼라의 인식이구나 싶네요.
외근하는날이라 나중에 좀 길게 써보겠습니다.
3
맥주만땅
21/09/29 10:00
삭제
주소복사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샨르우르파
21/09/29 10:33
삭제
주소복사
오... 기대해보겠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964
정치
김진욱 "압수수색후엔 이첩 못한다는 검찰…납득안돼"
4
moqq
21/04/16
4394
0
34469
방송/연예
'동물농장'에 불똥 '성+인물' PD "신동엽에게 미안한 마음"
39
다군
23/05/02
4394
0
25524
사회
"요즘엔 처녀가 없다" "강남 안 살면 개"…막말한 해경 간부 강등 처분
13
swear
21/08/28
4394
0
35772
문화/예술
기립박수에 가디언지 별 5개…英 에든버러 감동시킨 창극
3
다군
23/08/11
4394
2
35289
사회
국방부, 예비군 불참자 매년 수천명씩 고발…보호는 '전무'(종합)
7
매뉴물있뉴
23/07/03
4394
4
17885
사회
내가 거지냐..사죄없는 더러운 돈 안받는다
10
CONTAXND
19/12/19
4394
28
15846
스포츠
바르사 부회장, “네이마르는 복귀 희망하나 구단은 아직 결정 無”
3
손금불산입
19/06/28
4394
0
19945
경제
"유정 폐쇄 시작됐다" 국제유가 급반등..WTI 이틀간 40%↑
3
먹이
20/04/24
4394
0
17652
사회
유럽에서도…"韓 주52시간 일괄적용 이해못해"
16
CONTAXND
19/11/30
4394
0
10744
경제
검찰, '주가조작 혐의' 네이처셀 압수수색
5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6/12
4394
0
25601
정치
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16
moqq
21/09/03
4393
2
1805
문화/예술
마블 MCU 영화 "블랙팬서" 부산 광안리에서 촬영
7
캡틴아메리카
17/02/01
4393
0
1049
정치
北 "南, 박근혜 구하려 안보 불안감 유포" 주장
1
님니리님님
16/12/03
4393
0
27683
정치
윤석열 "가상자산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9
인생호의 선장
22/01/19
4393
1
19492
사회
97세 최고령 완치 황영주 할머니 “감기라 생각하고 이겨냈심더”
4
쿠르드
20/03/27
4393
5
31526
사회
"흡연 단속 공무원 발로 차고 머리 때리고"…수유역 폭행녀 '부글부글'
22
swear
22/09/28
4393
0
17479
정치
진중권 "조국 찬성으로 의견 뒤집은 정의당, 황당해서 탈당계"
29
자공진
19/11/15
4393
9
18759
정치
미래통합당은 봉준호에게 사과했나?
5
CONTAXND
20/02/20
4393
8
32869
의료/건강
美 비상 '최신 변이' XBB.1.5 이미 지난달 국내 유입
31
Beer Inside
23/01/04
4393
0
36221
정치
네이버, 팩트체크 코너 폐쇄키로…기자들 "분노와 탄식"
5
다군
23/09/25
4393
0
23204
정치
與 남북고속철도 특위 출범.."부산부터 유라시아까지"
12
Schweigen
21/02/04
4393
0
36773
경제
“삼전 몰빵만 했어도 25%…투자공부, 솔직히 헛짓 아닌가요?”
10
Beer Inside
23/12/14
4393
1
18353
의료/건강
문대통령 우한 지역 입국자 전수조사 지시
12
Zel
20/01/27
4393
2
14003
IT/컴퓨터
아마존 AI "양부모를 죽여라"…섬뜩한 머신러닝
79
astrov
18/12/23
4393
0
29363
사회
하필 '어린이날' 10대 소녀에 마수 뻗치다 '모텔주인' 귀에 딱 걸린 그놈
12
tannenbaum
22/05/07
4393
0
목록
이전
1
319
320
321
322
323
324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4 Pt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레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