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으로 피해자 입막기
옛날엔 고무신은 제돈으로 돌렸다는데
이젠 합의금도 은행돈으로 먹임

김봉현은 협조의 대가를 잘 챙겼군요. 이러고도 보석으로 나올 수 있다니 ㅋㅋ

판매사(=은행)를 조져서 해결했죠. 법적으로는 운용 이후의 문제에 책임질 의무가 없거나 희박한데, 관치금융에서는 그런 거 없음..

관치금융이란 세금이 아니라 평소 라이선스로 수익을 보장해주는 대신 자기들이 필요할 때 협조를 요청하는 카르텔식 운영인데 '이젠'이 아니라 유구한 한국의 전통입니다.

관치금융자체야 그렇습니다만 사기피해자 합의금을 관치금융으로 이렇게 떠먹여 주는 전통은 없었던것 같아서요.

은행이나 증권사 돈이 나가지 않았나요? 세금이 나간 케이스는 어떤게 있으려나요

OEM 펀드를 비롯해서 은행이나 증권사 채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해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부에서 일어난 사적인 사기야 챙겨줄 명분이나 도리가 없죠.
그리고 사실 왜 굳이 은행 삥을 뜯어서 문제 해결을 하려 했는가도 돌이켜보면, 금융당국이 2010년대동안 사모펀드를 크게 활성화시키고 키운 것이 현 사태의 출발점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결한 케이스중에서 이번 라임사태처럼 비율 높이 물어주라고 한게 있었습니까.

심지어 처음엔 아예 100%물어주라고 해서 그나마 일부 은행들이 반발했죠.

해결의 방식면에서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단거지, 정도의 문제라면 뭐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렇죠. 피해는 은행 주주들이 입었을 것 같은데요 ㅎ

세금을 권력으로 수정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건도 진짜 은근슬쩍 잘 넘어갔죠. 은행들은 대체 무슨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