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유우성씨 대북송금 공소기각 확정…공소권 남용 인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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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0/14 14:14:31
Name	과학상자
Subject	유우성씨 대북송금 공소기각 확정…공소권 남용 인정 첫 사례
https://redtea.kr/news/26157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4065400004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를 검찰이 나중에 보복식으로 기소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과거에 자신들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사건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첩조작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은 이후 다시 기소했습니다. 7 이 게시판에 등록된 과학상자님의 최근 게시물 24-09-11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탈원전 수사’ [3] 24-09-11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대통령님, 왜 임명 안 합니까" [7] 24-09-03 "재판이 개판" 말들은 판사, 몇분새 형량 3배 선고…8년 뒤 기막힌 반전 [12] 24-08-29 검경이 동참한 '성폭행 누명'... 법원마저 "국가 책임 없다"고 했다 [5] 24-08-29 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사유 특정 안돼 부적법" [7] 24-08-26 방문진 이사 임명정지 가처분 인용…방통위, 또 '급제동' [13] 24-08-23 재판장의 일침 "검찰 자료 보다가 폭발했다" [2] 24-08-19 2024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20] 24-08-14 "주차장 충전 안해도 돼"…현대차, '비장의 무기' 꺼낸다 [18] 24-08-12 尹, 국방장관에 김용현 지명…안보실장 신원식·안보특보 장호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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