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가는 베이비부머들에게 명확한 경제적 이득을 안겨줘야 한다. 지방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실(實)거주 않더라도 주택연금 자격 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가구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지방으로 이주할 때 증여세 완화도 좋은 방법이다. 단 50만명 이하 지방 중소도시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식의 조건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법인세 혜택을 5배 정도 늘려도 기업은 지방에 오지 않는다. 기업들에게 파격적 권한과 자율을 줘야만 한다. 목좋고 유망한 곳에 소규모 혁신 타운을 지자체와 기업이 공동개발하거나 기업에 개발권을 줘 마음껏 이용토록 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들이 아파트를 지어 직원들에게 특별공급하고, 수익도 내고, 소규모 대학 또는 학과를 세워 인재 교육과 채용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문화시설과 여가 공간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런건 좀 괜찮아보이네요. 그리고 조선일보 본래 스탠스랑도 잘 맞고..-_-

결과적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늦은것도
지금의 수도권 집중화의 한몫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뉴스이긴한데... 이것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중에 하나인데 아직도 나온다는게...

"35년 차가 막내, 외국인 직원도 못 구해" 뿌리산업, 뿌리째 흔들린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639299

결국 요소수 문제도 그렇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조업에 대해
뿌리산업 어쪄구 그러면서 호흡기 달아주는것도 문제라고
전 봅니다. 맨날 기업이 영세해서 어쪌수 없다 그런 얘기도
한 두번 했었어야죠 정말 도저히 한국에서 사업이 안된다면
차라리 해외로 가거나 매각을 하거나 구조조정 제대로
했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음...제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군요. (아니 조선일보와?)
저는 수도권 집중화가 저출산, 집값상승, 경쟁심화 등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우리나라의 심층 주요 문제라 봅니다.

공급 확대...확대도 필요하겠지만 전 이 이야기가 나오면 늘 그게 생각나요. 회사 인터넷 회선 용량이요.
회사 인터넷 용량은 늘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500M 회선 용량의 80%가 사용 중이라서, 회선 증속을 1G로 하면 엄청 여유 있을 거 같죠?
또 조금 지나면 다시 80%가 차버립니다. 이거 몇번 반복하다 보면 결국 회선 증속만이 답이 아니라, 업무용 인터넷 사용 범위 제한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죠.

수도권 집중화는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나라가 들썩일 수준이라 손대기 쉽지 않은 문제지만 정말 뭐라도 해야합니다.

제한은 정말 민감한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뭐 근데 따지면 신축 아파트 분양자격을 해당 도시 거주자와 그 밖으로 나눠 지역별 차등 비율을 두고 있고, 전매금지 등 '실거주자만 허용' 목적으로한 제한이 계속 강화되고 있죠...이후 '직장 위치 증명' 등 더 강화된다면ㄷㄷ)

그래서 제한보다는 분산이전 정책과 함께 수도권 외부에도 쾌적한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로 든 부산역 북쪽에 편리한 교통 접근성과 넓은 공원, 업무용 빌딩, 신축 아파트 대단지, 교육 시설이 들어온다면 쾌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런 공간이 좀 더 많이 생기고, 살만하다는 인식이 생겨야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동탄을 아주 시골(...)이라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직장만 그 쪽에 있다면 살기에 부족함 없는 쾌적한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직장 은퇴 후' 그 쪽으로 들어가신 분도 알고요. 네...문제는 규모가 되는 기업 이전입니다...

동탄과 판교가 서울에서 더 멀었어야....

이런 기사들은 늘 보면 검증이 전혀 안되어있습니다. 제가 이래서 현재 자리잡은 한국 대학교 교수들을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많고 대중들에게 어필은 많지만 실용성과 학술성 둘 다 없습니다. 그러니 늘 세계 연구력 바닥권...

1. 공급을 정말로 그렇게 늘린 적이 있는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나온 핵심 수요/공급 파라미터들은 무엇인가? 그 양적 함의는 무엇인가?
2. 주택 수요에 대한 모형이 존재하여 공급을 늘렸을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리서치가 잘 되었는가?
3. 구체적으로 수도권 분산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정책수단을 통해 현실화 될 수 있는가? 가령 노령인구의 귀향도 수도권 분산으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4. 수도권 분산 시 경제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경제 성장률이 최소한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가?
5. 모든 것이 맞다고 가정할때, 수도권 분산 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국채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가 아니면 목적세를 통해 조달해야하는가?
6. 수도권 분산의 정책 집행은 지방분권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가 아니면 중앙정부가 직접 전국 단위에서 설계하여 집행해야 하는가?

다른 댓글에 적었지만 집중화로 인해 살기 불편하고 힘들고 팍팍하고(?)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야 분산에 일조(일조라고 적었읍니다. 오로지 이것*만* 가지고선 분산이 되는 건 아니니) 할 수 있을 것인데 흐름은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요. 대도시에 살면 많은 사람에 치이고, 교통의 정체, 인프라의 부족(질이 아닌 양)을 겪고, 어느 수준의 유해시설과 맞딱뜨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금 서울 + 인근 수도권은 인프라를 계속계속 늘리고 편리함과 동시에 쾌적함을 추구하면서도 혐오시설은 남김없이 죄다 지방으로 쫓아내려는 일련의 노력을 다른 국내 광역시나 세계적인 다른 대도시 대비 잘 해내고 (?) 있다고 봅니다.
결국 규모의 경제를 이미 이룬 곳에서 국가에서 인프라 깔아주고 살기 편하게 해주려는 노력도 아끼지 않고 그 반대 급부인 돈 이외의 사회적인 비용 부담은 다른 곳에 전가할 수 있으니 개꿀도 이런 개꿀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