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11/25 15:28:15
Name
the
Subject
헌재 “윤창호법 위헌…처벌 과도해”
https://redtea.kr/news/26684
http://naver.me/GyXq8Gt2
현재의 법이 기준이 불명확하고 처벌이 과도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
님의 최근 게시물
24-09-19
끝까지 기록 찍고 물러나는 더위…20일부턴 전국 '많고 거센 비'
[7]
24-09-10
과학올림피아드 강국은 옛말…10년 전 우승국에서 20위로 추락
[6]
24-09-03
'바른 청년' 김도영 "선수는 논란 없어야, 식당에서도 주위 살피고 말 조심한다"
[11]
24-09-02
변호사, 판결문 위조...소송도 안 하고 "승소했다"
[4]
24-08-30
검찰, 문재인 딸 자택 압수수색…조국 대표도 내일 조사
[7]
24-08-28
글로컬대 10곳 추가 선정…경북대·한동대 등 본지정
[1]
24-08-27
산업장관 "전기요금 인상한다…폭염 지나면 정상화 노력"
[8]
24-08-26
서울시,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재구조화 밑그림…한강변 재편
[5]
24-08-23
민주 "권익위, 명절선물 탈법 가르쳐...김 여사 무혐의 정당화"
[5]
24-08-23
양재IC~기흥IC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 본궤도…예타 통과
[8]
J_Square
21/11/25 15:31
삭제
주소복사
그렇다고 바로 위헌을 때리나요?? 허허..
Jack Bogle
21/11/25 15:33
삭제
주소복사
저정도는 가중처벌 관련 기간만 보완입법하면 될 듯합니다.
3
어제내린비
21/11/25 15:34
삭제
주소복사
판결이 이해가 가네요.
너무 뭉뚱그려서 법을 만든 것 같아요.
대폭 수정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네요.
3
고기먹고싶다
21/11/25 16:46
삭제
주소복사
헌재:의원님들 법 다시 만들어 오세요
먹이
21/11/25 17:04
삭제
주소복사
오늘 저녁도 음주하셔야 하는 나으리들이 과연 법을 만들지...
Picard
21/11/25 17:33
삭제
주소복사
헌법불합치도 아니고 위헌이요? 헌법불합치면 법 고치라는 시한이라도 있으니 개정하는 시늉이라도 할텐데, 위헌이면 바로 땡이니 그냥 흐지부지 되겠네요
2
애플트리
21/11/25 17:56
삭제
주소복사
민주당은 얼마나 헌법이 얄밉고 불편할까요?
기린
21/11/25 18:40
삭제
주소복사
음주운전 면허 30년 박탈부터 좀...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730
정치
대통령실 수석이 '극우 유튜브' 출연? 박민영 "대통령실 각성해야"
8
퓨질리어
22/08/05
4041
0
22283
국제
유튜브 '먹통' 사태 보상은?… 컨퍼런스도 지연
7
the hive
20/11/13
4041
1
27922
정치
김혜경 ‘황제 의전’ 논란 배 모 전 사무관 사과 “제가 한 일”
12
syzygii
22/02/02
4041
5
27675
사회
초등학교서 전현직 교사들이 담배-술판.. 막무가내 테니스클럽
3
empier
22/01/19
4041
0
25629
사회
"압박해 못 견디게 해" 남양 회장 육성 녹취 입수
15
다군
21/09/06
4041
0
29214
사회
이재명의 '개딸'들이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
22
empier
22/04/27
4041
0
12319
스포츠
아시안게임 日 농구대표팀, 현지 성매매로 대표팀 '퇴출'
7
Weinheimer
18/08/20
4041
0
28219
경제
2022년 맥주시장, 주목해야 할 트렌드 4가지
8
캡틴아메리카
22/02/17
4041
0
19006
사회
경남은행도…"코로나19 걸리면 엄중 문책"
11
하트필드
20/02/29
4041
0
5698
스포츠
준PO 1차전 소주병 투척 관중 경찰조사 받아
3
tannenbaum
17/10/09
4041
0
21072
정치
옵티머스 사태, 靑 행정관 부부는 어느 정도 연루됐나
5
이그나티우스
20/07/21
4041
4
25430
과학/기술
태풍 '오마이스' 제주 남쪽 해상으로 북상 중..내주 많은 비
2
Regenbogen
21/08/21
4041
0
13407
문화/예술
[할리우드 통신] ‘보헤미안 랩소디’의 프레디 머큐리 役 라미 말렉
6
astrov
18/11/18
4041
0
28512
과학/기술
돼지 '꿀꿀'에 온갖 감정 담겼다…울음소리 7천여건 첫 해독
11
다군
22/03/07
4041
1
26210
의료/건강
선별검사소 천막 텐트 삼아"..밤 10시만 되면 열리는 '공원 포차'
11
Regenbogen
21/10/18
4041
0
12155
정치
조선일보의 사과
3
nonviolent11
18/08/11
4041
0
20352
정치
추모식만 한다더니..현충원 속인 '5·18 망언 집회'
5
The xian
20/05/22
4041
0
27522
경제
"오스템임플란트 범인, 왜 밀항하지 않았나?"
4
소
22/01/12
4041
0
35979
정치
이재명 "무능폭력정권 향해 국민항쟁…오늘부터 무기한 단식"
25
매뉴물있뉴
23/08/31
4041
1
16022
사회
"우리에게도 휴가를…" '택배 없는 날' 지정 요구
10
맥주만땅
19/07/16
4041
8
24986
사회
"가볍고 맛있는 술 뜬다"…이마트, RTD 주류 2배로 확대
6
Jack Bogle
21/07/19
4041
0
411
기타
홍준표 지사 3선 카드 '만지작'..'6년'언급·특보 강화
5
NF140416
16/10/21
4041
0
5049
의료/건강
유한킴벌리 생리대서 발암물질 최다 검출
13
April_fool
17/09/03
4041
0
26047
정치
"어쩐지 불안하고 찜찜해서"…싸늘한 '화천대유 분양' 3분의 1 미계약
13
주식하는 제로스
21/10/06
4041
2
24280
기타
한국서도 복무한 美강철부대 장교, 러시아 스파이였다
2
방사능홍차
21/05/19
4041
0
목록
이전
1
529
530
531
532
533
534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4 Pt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레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