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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1/26 18:56:12수정됨
Name   다군
Subject   여성의전화가 1천만원 기부금 돌려준 이유는…"감형 노린 꼼수"
https://www.yna.co.kr/view/AKR20211126126400530

감형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더 승산이 있는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문제 같은 것들도 있고, 공탁금 제도나 피해자와의 합의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라도 보상/배상했다는 의미도 있어서 좀 다른 것도 같습니다.

감형을 이런 식으로 돈으로 꼭 사려 한다면, 재산(순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정해서 내놓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암묵적으로 이건 반성으로 본다. 이런 것들은 좀 새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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