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10 15:30:49
Name   맥주만땅
Subject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09/110715919/1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대료를 3개월 연속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위의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601 사회아아 마이크 테스트(feat. 시내버스) T.Robin 23/07/31 4651 0
36370 스포츠“냉정하게, 실패한 시즌” KIA의 축포도 서글픈, 처절한 비판…2024년 ‘어디로 가나’[MD광주] 15 tannenbaum 23/10/18 4651 0
9747 정치(성지순례)[이정재의 시시각각] 한 달 후 대한민국 4 바코•드 18/04/27 4651 4
21011 스포츠펩, "맨시티는 맨유처럼 돈 많이 쓰는 팀 아니야" 정면 반박 8 swear 20/07/15 4651 1
38163 의료/건강불붙은 분노에 '화들짝'…정책 뒤집은 정부 6 치즈케이크 24/06/13 4651 0
20244 의료/건강"떠들다 떠난 곳 코로나19 침방울 8분 이상 떠다닌다" 다군 20/05/15 4651 1
5141 IT/컴퓨터'구글-샤오미' 동맹… 20만 원대 안드로이드폰 출시 Cibo & Killy 17/09/06 4651 0
22549 경제휘발유·경유서 거두는 15조 원 사라지나..대체 세수 확보 서둘러야 22 먹이 20/12/09 4651 2
2326 문화/예술"한푼 더 아끼려고"…교재 불법 복제 판치는 대학가 12 베누진A 17/03/13 4651 0
37654 정치국민의힘 윤영석, "문재인 죽여야 돼!" 폭언 논란 15 공무원 24/04/08 4651 0
23831 정치진성준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되지 않았다..더 강화해야" 9 맥주만땅 21/04/02 4651 0
9496 의료/건강동네의원에서도 '15분 진료'…5월부터 시범사업 12 BONG 18/04/18 4651 0
282 기타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주문 요구에 교사들 '주문거부' 8 Credit 16/10/07 4651 0
15643 경제여행가방에 30cm 소시지가.."반입금지 몰랐다" 4 The xian 19/06/06 4651 0
22556 정치'태극기 세력'까지 만난 주호영.."문 정권 조기 퇴진" 18 Schweigen 20/12/10 4651 2
2077 정치日 유치원 "간악한 조선인·지나인"..민족차별 가정통신문 논란 3 Dr.Pepper 17/02/24 4651 0
15645 국제美국방부 대만 국가로 인정, '하나의 중국' 정책 공식 폐기 15 The xian 19/06/07 4651 0
36381 정치희귀병도 서러운데”…정부,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 31% 삭감 4 활활태워라 23/10/19 4651 1
13598 과학/기술중국인 과학자 허젠쿠이 "유전자 편집 자랑스러워" 4 벤쟈민 18/11/29 4651 0
10015 IT/컴퓨터스마트폰 보면서 다섯걸음 가면 자동으로 화면 잠근다 4 알겠슘돠 18/05/09 4651 0
19487 경제파산 신청한 아오리라멘…가맹점주는 이제 어쩌나 swear 20/03/26 4651 0
23071 IT/컴퓨터'택진이 형', 주52시간 넘기면 회사 문 막는다 10 empier 21/01/25 4651 0
16929 사회"2030 취업난, 北 손잡으면 된다는 여권 386” 12 Fate 19/09/26 4651 4
11042 과학/기술오라클, 자바SE 월 구독 상품 출시..칩당 25달러 4 JUFAFA 18/06/27 4651 0
35106 정치국민의힘 “윤 대통령, ‘조국 사태’ 수사한 대입 전문가” 14 퓨질리어 23/06/19 465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