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10 15:30:49
Name   맥주만땅
Subject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09/110715919/1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대료를 3개월 연속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위의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990 정치[주말여조모음 추가] 윤석열 48% vs 이재명 37.7%, 격차 벌어져 15 사십대독신귀족 22/02/06 4391 0
19289 외신[가디언] 사실... 미국에는... 공중 보건 시스템이 없다? 29 기아트윈스 20/03/16 4391 1
22114 국제‘파키스탄 내전 발발’…13억 인도인들 덮친 가짜뉴스 2 메오라시 20/10/23 4391 0
19063 외신알리페이/위챗, 개인정보 트래킹 시스템 탑재 5 나림 20/03/04 4391 0
19602 국제LA정박 병원선 향해..고의로 열차 돌진 '음모 알리려고' 1 빠독이 20/04/03 4391 0
20882 국제"내 아들은 성폭행범입니다" 직접 경찰서로 끌고 간 아버지 2 swear 20/07/03 4391 0
20373 과학/기술"마스크 쓰고 식사하세요"..이스라엘 '뻐끔 마스크' 화제 1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5 4391 0
36248 게임이제는 말할 수 있다 - LoL 국가대표 팀 비하인드 스토리 5 swear 23/09/30 4391 0
29081 댓글잠금 방송/연예"정치색 아닌 인류애"..세월호 추모한 ★에게 [이슈&톡] 4 Regenbogen 22/04/16 4391 3
28061 문화/예술'매트릭스4' 제작사 "영화 망한 건 워너브라더스 때문" 배급사 고소 3 매뉴물있뉴 22/02/10 4391 0
23967 정치조민 스펙품앗이 장영태교수 변호인 공수처 검사로 5 주식하는 제로스 21/04/16 4391 4
18093 정치새보수당, 청년장병우대3법 발의 33 DX루카포드 20/01/06 4391 6
27063 사회“코로나 백신에 기생충”…실명 오픈하고 백신 무용론 주장하는 의료인들 19 대법관 21/12/20 4391 0
20673 의료/건강"게임으로 어린이ADHD 완화"…미FDA, 디지털 치료 첫 승인 9 다군 20/06/16 4391 0
36294 스포츠"BTS 다 군대가는데, e-게이머는 다 면제"…'불공정 병특' 논란 재점화 15 Groot 23/10/06 4391 0
14798 경제20년 넘은 아파트가 6억.. 전셋값 하락 과연? 15 듣보잡3 19/03/07 4391 0
29647 국제"단둘이 만나고 싶어♥♥" 문자도.. 日 국회의장, 기자 성희롱 의혹 일파만파 1 empier 22/05/29 4391 0
25830 기타"1시간내 끝난다""전 부치면 10만원" 당근마켓 이색알바 1 swear 21/09/19 4391 0
34059 정치도대체 특활비가 뭐길래 이럽니까~ 1 revofpla 23/03/31 4390 0
26897 경제‘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7 맥주만땅 21/12/10 4390 0
28191 사회김원웅, '해임 투표' 앞두고 결국 자진사퇴.."머리숙여 사과" 4 empier 22/02/16 4390 0
28965 정치安 "현 정부조직 기반해 조각 추진…여가부장관도 임명" 22 데이비드권 22/04/07 4390 0
25191 스포츠[제보는Y] 금메달 꿈 앗아간 軍 훈련소...국가대표 선수의 '눈물' 8 리모기 21/08/03 4390 1
13457 경제위기 빠진 바이오주를 구하라.. 특단 대책 내놓는 금융당국 20 이울 18/11/21 4390 0
23982 IT/컴퓨터'폰 따로 요금제 따로' 커지는 자급제 시장..골치 아픈 이통사 9 먹이 21/04/18 439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