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10 15:30:49
Name   맥주만땅
Subject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09/110715919/1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대료를 3개월 연속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위의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792 방송/연예전현무·한혜진 "결별..'나혼자산다' 잠시 휴식" 14 장생 19/03/06 4495 0
16072 스포츠롯데가 야구 못한다고 ‘도선사’ 훈수까지 들어야 하나 11 Cascade 19/07/19 4495 0
23752 정치조광한 남양주 시장 '5번의 생일파티'..노조 성명에 블라인드 폭로 10 칼리스타 21/03/26 4495 2
11721 방송/연예 '러블리 호러블리' PD, 부적절한 '세월호' 비유.. 막말 논란 1 알겠슘돠 18/07/24 4495 0
19913 경제원유레버리지ETN 사실상 '상폐수순'…투자자 잠정손실 4000억 7 구박이 20/04/22 4495 0
27850 정치"유시민, 초헌법적 특권 계급인 양 행동"…한동훈의 작심 비판 14 Beer Inside 22/01/27 4495 7
11723 사회저글링으로 인사평가하는 기업? 11 덤더비두 18/07/24 4495 0
16844 사회'유학생'에 무차별 폭행..커지는 '외국인 혐오' 14 김리 19/09/17 4495 0
30157 외신미국 남성들은 정관 수술을 원하고 있습니다 22 구밀복검 22/07/03 4495 2
8401 IT/컴퓨터네이버가 가두리 검색을 포기한다? 3 Toby 18/03/05 4495 1
22226 외신Features not supported 10 T.Robin 20/11/06 4495 0
27602 국제800km 밖서도 천둥소리…통가 화산 폭발로 일본 3m 쓰나미 경보 1 22/01/16 4495 0
20179 국제오바마 비방트윗만 하루새 '100건 넘게' 날린 트럼프 7 유럽마니아 20/05/11 4495 0
20436 의료/건강아시아가 유럽보다 코로나19에 강한 이유는..습관·변이 등 복합 10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9 4495 0
25557 경제아프로파이낸셜 등21곳,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선정 30 syzygii 21/08/31 4495 0
13782 스포츠BJ 봉준 주최 MPL 시즌2 8일 개막, 신한금융투자 후원 2 맥주만땅 18/12/10 4495 0
24022 국제테슬라, 중국 공산당에 복종과 사과 8 Curic 21/04/22 4495 0
25814 사회지역구 치매 돌봄 시설 백지화에 “기쁘다” 말한 국회의원 배현진 39 늘쩡 21/09/17 4495 4
7383 문화/예술불법 日 포르노.. 국내서 팬미팅까지 3 tannenbaum 18/01/09 4495 0
21207 방송/연예‘TV동물농장’ 유튜브, ‘뒷다리 파업’ 장애견 비하 영상 삭제 후 사과 7 swear 20/08/03 4495 0
27865 정치이재명 "배달앱, 국가가 책임져줘야…그게 다 잘 사는 길" 24 moqq 22/01/28 4495 0
32219 정치美 "북한 도발 계속되면 역내 미군 주둔 증강할 것" the 22/11/12 4495 0
21980 경제1년만에 화천 사육돼지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재입식 중단(종합2보) 2 다군 20/10/09 4495 0
24030 국제"AZ 필요없다"…'백신 여유' 이스라엘, 1000만회분 환불 요청 16 swear 21/04/22 4495 0
4063 과학/기술"'도박사 기질' 타고난 쥐 구별법 개발…인간 중독 연구 도움" 1 벤젠 C6H6 17/07/18 449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