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10 15:30:49
Name   맥주만땅
Subject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09/110715919/1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대료를 3개월 연속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위의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172 정치이재명 36.6% 윤석열 27.7%…오차범위 밖 '골든크로스' 27 empier 21/12/26 4669 0
26985 스포츠KIA, 수석코치에 진갑용 선임..코칭스태프 확정 5 Regenbogen 21/12/16 4669 0
26950 방송/연예'코로나19 돌파감염' 유재석, 조심성이 확산 여파 막았다 6 Leeka 21/12/14 4669 0
26913 IT/컴퓨터"컴퓨터 역사상 최악 취약점 발견" 전세계 보안업계 화들짝(종합) 16 다군 21/12/11 4669 0
26811 사회청소년, 백신 안맞으면 내년 2월부터 학원 못간다 15 syzygii 21/12/03 4669 1
26654 경제"대출이 지원책?"..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들 반발 11 Regenbogen 21/11/23 4669 3
26571 방송/연예'오징어게임' 정호연, 美최대 에이전시 CAA와 계약…브래드 피트·비욘세 한솥밥 6 swear 21/11/17 4669 1
26259 사회부산서 높이 다른 두 도로 연결하는 원통형 회전 도로 추진 18 혀니 21/10/22 4669 0
26222 기타“판교 IBM에 폭탄 설치” 이메일에 직원들 대피…경찰 출동 4 보리건빵 21/10/19 4669 0
26215 경제'탄소중립' 폭주에..재계 "산업시설 해외이전 부추길것" 우려 13 은하노트텐플러스 21/10/19 4669 1
25978 기타은행권 “시한 폭탄 커진다” 25 Wolf 21/09/30 4669 0
25691 문화/예술미술가 권지안(솔비) 그림 영국에서 완판 4 기아트윈스 21/09/10 4669 0
25668 사회"끝까지 째려보고 당당했다"…화상 입은 호떡집 주인, 가해자 엄벌 촉구 10 swear 21/09/09 4669 0
25572 국제고대 맥주 원조는 중국?…9천년 전 도자기 그릇서 흔적 확인 9 다군 21/09/01 4669 0
25532 사회헬스장에서 헤어드라이어로 몸 말렸다고…몸싸움한 남성들 법원 판단은 4 swear 21/08/29 4669 0
25087 사회450명 이상 증세 부산 밀면집 식중독 원인은 '살모넬라균' 11 다군 21/07/26 4669 0
24990 스포츠은퇴선수 “난 유흥 브로커가 아니다. 여성들의 정체? 사업하는 사람들이라고 들어”…“선수들이 먼저 연락 와 제 발로 호텔 온 것” 4 Regenbogen 21/07/19 4669 2
24913 사회보호아동 종료 시기 18살→24살로 연장..'등 떠민 자립' 늦춘다 7 매뉴물있뉴 21/07/13 4669 9
24911 사회청소년성문화센터장, 청소년n번방 접속 설문조작 14 주식하는 제로스 21/07/13 4669 9
24731 국제영국군 기밀문서 길에서 발견..크림반도 접근시 러 반응 담겨 4 쿠팡 21/06/28 4669 0
24729 경제“부부공동이면 왜 1주택자 아닌가요?”…종부세 혜택 감소 논란[이슈픽] 5 아재 21/06/27 4669 0
24722 사회원전발전 7%로 줄이고 中·러시아 전기 수입 추진 25 조지 포먼 21/06/26 4669 0
24655 국제치솟는 미국 집값에 '지옥의 집' 흉가도 60만달러에 매물 10 swear 21/06/19 4669 0
24427 정치 언론사 선택 기능 "백두산은 장백산, 김치는 옌볜 전통음식"..이게 구로구 유튜브 영상 26 Regenbogen 21/06/01 4669 2
24406 IT/컴퓨터"사이버보안 전문가 품귀, 급여는 부르는대로" 4 매뉴물있뉴 21/05/30 466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