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써버렸다면…대법 "배임죄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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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2/16 12:17:43
Name	다군
Subject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써버렸다면…대법 "배임죄 처벌 못해"
https://redtea.kr/news/26994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6098300004 아직은 비트코인이 법적으로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물이 아니라서 횡령도 아니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배임도 아닌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입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4-09-18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24-09-15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24-09-14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24-09-12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24-09-11 스위프트, 해리스 공개 지지…"권리·대의 위해 싸우는 인물" [4] 24-09-11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9] 24-09-10 비만치료제 '위고비' 다음 달 중순 한국 출시 [15] 24-09-05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전국적 접속 장애…"무선AP 장비 문제"(종합) [2] 24-09-05 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지?…한은 분석은 [12] 24-09-04 토요일 강남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교통 혼잡 예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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