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1/12/16 12:17:43
Name   다군
Subject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써버렸다면…대법 "배임죄 처벌 못해"
https://redtea.kr/news/26994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6098300004

아직은 비트코인이 법적으로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물이 아니라서 횡령도 아니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배임도 아닌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입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922 정치송영길 "무주택자, 집값 90%까지 대출해줘야" 44 Jazz 21/04/13 4559 0
24178 사회유부녀에게 성매매 제안한 60대 택시기사.."남편에게 말해 일 크게 만들었다" 20 Regenbogen 21/05/09 4886 0
24690 사회 "집도의가 메스 집어던지고 폭언"…공포의 수술실 16 다군 21/06/23 4475 0
24946 정치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윤석열 "세금 걷었다 나눠주느니 안 걷는 게 제일" 21 알겠슘돠 21/07/15 4269 0
25202 정치최재형의 출사표 "감사원장 사퇴, 권력에 취한 정권 때문" 28 Picard 21/08/04 4149 0
25458 정치국힘 부동산 의혹 12인 명단공개, 윤희숙 포함. 18 기아트윈스 21/08/24 4462 0
25714 경제서민의 '내집마련 꿈' 짓밟나…3억 신혼특공도 대출 막혔다 5 the 21/09/12 4080 0
25970 정치주택청약 해명한 윤석열..이번엔 '치매 환자' 비하 논란 16 Picard 21/09/30 4476 0
26482 사회경기도 여주시 대규모 정전...아파트 단지·교차로 신호등 피해 발생 1 Leeka 21/11/09 3127 0
26738 사회"날 안 만나줘서.." 여성 집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4 Regenbogen 21/11/29 3120 0
26994 사회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써버렸다면…대법 "배임죄 처벌 못해" 2 다군 21/12/16 2513 0
27506 사회‘오스템 횡령’ 직원 부친, 숨진 채 발견 6 the 22/01/11 4475 0
27762 스포츠삼성 이학주↔롯데 최하늘·3R 지명권 트레이드 단행 12 the 22/01/24 3445 0
28530 방송/연예'4억 페라리' 야옹이 작가 사과.."부자라 생각 못했다" 8 Regenbogen 22/03/08 4522 0
28786 경제BBQ 회장은 왜 '3만원 치킨'을 꺼냈나 1 마지막편지 22/03/27 3871 0
29042 정치윤 당선인, 2차 인선 발표…`안철수계`는 실종 13 the 22/04/13 4397 0
29298 정치"경기 아파트도 못 사"…DSR 유지 가닥에 2030 "내집 마련 포기" 15 Leeka 22/05/03 4468 0
30066 사회청와대 개방 한 달 후유증 심각.. 넘치는 관람객에 훼손 '시간문제' 14 소 22/06/26 4455 0
30322 정치법원, 北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재차 각하 1 empier 22/07/12 4463 0
30578 사회개처럼 짖게 하고 기절하게 팼다.."강하게 키우려고"그랬다는 해병 8 tannenbaum 22/07/28 4465 0
30834 정치국토부, '철도 관제권' 이관 검토…"철도 민영화 포석 놓았다" 47 알탈 22/08/11 4212 0
31090 정치‘술 없는 연찬회’라더니…권성동, 뒤풀이서 맥주병 들고 노래 17 소 22/08/26 3541 0
31346 정치尹, 시진핑 방한 초청.."한중관계 새로운 30년 계기 될 것" 10 알탈 22/09/16 3257 0
31602 사회전국 뒤흔들었던 '버닝썬' 사건 계기로…마약 콕 집어내는 진단키트 개발 중이죠 카르스 22/10/01 3315 0
31858 IT/컴퓨터넷플릭스 ‘우영우’ 덕분에 가입자 241만명 늘어 1 Beer Inside 22/10/19 306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