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를 떠나 범죄성립가능성이 있는 것은 재직증명서 위조뿐인데 위조란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위조란 내용이 가짜인게 아니라 발행주체가 가짜인 것인데 재직증명서의 발행주체인 게임협회가
위조인정을 하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는 소리죠. 정경심은 발행주체인 동양대 총장이 위조인정을
했으니까 문제가 된 것이고. 그런데 이것도 시효가 지난 것으로 알고요.

업무방해는 검토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필수자격/학위여부 등을 속인게 아닌 경우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다 이재명 아들 리뷰 원본 올리면서 난장을 필수도 있겠습니다만
부부랑 부모자식이 다른건 다른거고 부모가 자식잘못에 책임을 더 지는 것도 맞지만
그게 도덕적 책임 외에 법적책임일 것도 아니어서 그런 비난이 좋아보이지 않아 안하는거죠.

대통령 후보도 오픈소스 맞습니다. 각 정당의 경선을 요식행위라고 생각하시는게 아닌 이상에야(......)

그리고 후보자의 인상깊은 첫장면이 무엇인가도 중요한데
한사람은 첫날 아침 도게자를 박았고
다른 한사람은 "실상을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셔라"인 데다가
드래곤볼 마냥 교수출신 의원 8인을 찾아 모으라고 지시하시는 상황이니...

김건희 이슈가 이재명 아들 이슈보다 훨씬 체급이 큽니다.
팩트만 보면 달랐을수도 있어요.
하지만 윤석열 본인과 김건희의 대응 미스가
이슈를 어마어마하게 뿔려놨어요.
그러니까 동급 체급이 정경심이 된것입니다.
첫날 아침부터 도게자박는 이재명 아들에게 잘 안붙는 것 ㅎㅎ

그리고 필수자격에 해당될 여지가 다분하죠.

https://redtea.kr/news/27065

///특히 김씨가 시간강사가 아닌 겸임교원으로 지원서를 내기 시작했던 수원여대(2007~2008년)의 경우 지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경력을 꾸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단순한 기재상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씨는 이 대학 겸임교원에 지원하면서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2002년 3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 현재까지'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이사로 '2003년 12월 2일부터 현재(2006년 12월 11일)까지' 근무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04년 4월에,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는 2004년 11월 30일에 각각 설립됐다. 김씨가 설립 전부터 이들 기관에 근무했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김씨가 겸임교원 지원에 필요한 '3년 이상 산업체 경력자' 조건을 맞추려고 경력을 허위 기재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지원 서류에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김씨는 수원여대 지원 당시 한국게임산업협회에 3년 1개월,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에 3년간 근무한 경력을 갖춘 셈이다. 지원 시점이던 2006년 말부터 3년을 역산하다보니 해당 기관이 설립되기 전부터 근무했다고 밝히는 오류를 범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못봤다 같이 근무안했다'는 얘기는 봤습니다.
'그거 우리가 발급한거 아니다'는 얘기는 없죠. 위조의 핵심은 그거 우리가 발급했냐 아니냐는 겁니다.

문서위조는 내용이 허위냐 아니냐가 아니라 명의가 허위냐 아니냐입니다.
사문서는 내용이 허위라도 아무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공문서여야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있는 것이고.

정경심 건은 '위조문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인정된겁니다.
최강욱 건은 '제3자 작성 허위문서'가 작성 제출되었기 때문이죠.

재판으로 비유하자면 당사자들이 준비서면에, 법정에 나와 뭔 구라를 쳐도 그게 죄가 되진 않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은 구라추정이 기본이니까요.
하지만 제3자들의 허위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되죠.

그런 식으로 하면 법무부장관도 "장관 지명하고 청문회국면"으로 갔으면 오픈소스가 아니게 된 것...; ㅎㅎㅎ
근데 오픈소스고 아니고가 뭔 상관인지도 모르겠읍니다.
대통령 후보 상황과 법무부장관 후보의 상황이 오픈이고 아니고는 별 상관이 없고
그 둘이 얼마나 다르고 같은지도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이미 김건희 이슈는 조국에 붙어버린게 자명하게 목격되는 현상인데
오픈소스고 아니고에 집중해봤자
"이 현상은 실제로 발생하고는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안맞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이미 조국에 이슈가 붙어버린 실상이 있는데
오픈소스면 그게 무슨...
김건희랑 조국이 붙어서 해석되면 불리하니까
이미 조국에 붙은 이슈를 조국에서 떼어다가
이재명에 붙여보려는 안간힘 이상의 의미가 있으신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인설립날짜 이전부터 근무했다는 내용의 기재가 허위가 아닐 수가 있나요?
정말 근무를 했었다면, 관계자 한 명이라도 김건희씨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지 않나요?

///김씨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협회 관련 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취재진이 입수한 2004년 당시 협회의 이사와 회원 명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된 공식 자료입니다.
협회장과 상근이사와 이사 창립회원 발기인 등 50여명 이름 중에 김건희란 이름은 물론, 김명신이란 개명 전 이름도 없습니다.
당시 비상근이사로 재직했던 한 관계자는 "당시 명예직은 없었고 김건희씨를 본 적도 없다"며 "남자가 많은 곳이라 30대 여성이면 눈에 띄었을 텐데 전혀 기억에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당시 임원도 "명예직이란 걸 들어 본적 없고 게임협회에서 김씨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 당시 협회장인 김영만씨나 협회 국장 등도 김씨를 전혀 본적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 측은 "한 두 명의 오래전 기억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협회가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만큼 당시엔 근거 자료가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9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