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전남 보성의 배추밭에서배추 두 포기를 뽑다 들킨 조 모 씨, [나뭇가지로 자신을 붙잡은 주민을 때렸는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 경우는 상습절도가 아니라 준강도(절도가 도주를 위해 주인을 폭행하면 강도가 됨), 맞은 사람이 다쳐서
강도상해가 되었을 것임.. 강도상해는 7년이상의 유기징역. 작량감경으로 반 깎아서 3년6월. 상습절도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 강도상해가 되었을 것임

링크보면 아예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도둑이 주인을 때리고 다치게 해서 강한 처벌을 받는거지
훔친게 사소한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 이걸 배추 두포기 훔치고 3년6월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이죠.
도둑질하다 들켜서 주인 나뭇가지로 때려 3년6월인거지.. 말그대로 적반하장해서 3년6월이네요-ㅅ-
깎아준거보면 많이 다치진 않았나보지만.

그리고 상습절도로 기소할 것인가 일반절도로 기소할 것인가 그것은 검사가 상황봐서 할 수 있는건데
검사들이 한두번 절도전과 있다고 상습절도로 기소하지 않음.. 정말 라면 2개 훔쳐서 상습절도로 기소했다
그러면 이건 안봐도 이미 [상습절도] 전과가 있을 것입니다. 절도 전과가 몇개 있다고 해도 이런걸로
상습절도로 기소하지 않아요. 물론 이상한 검사도 있을테니 급발진하는 검사가 없을거라곤 못하겠지만
보통은 그러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상습성 입증이 어려워서 무죄도 잘나옴.

하지만 이미 [상습절도]의 전과가 있다 하면 상습성이 확인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작은 절도라고 해도 상습성이 이미 QR인증 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검사가 안그러고 싶어도 일반절도로 기소하기가 어려운거죠 그건 명백히 '봐주는' 거니까.
근데 검사에게는 상황에 따라 봐줄수 있는 권한도 있음 다만 저런 경우에는 봐줄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야 문제가 되지 않겠죠. 링크 기사보면 대검에서 '그럴때 문제삼지 않을테니까 좀
탄력적으로 봐주라'는 지시를 했다고 보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