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24 13:49:25
Name   Picard
Subject   [뉴시스Pic] 윤석열 "박근혜 사면 늦었지만 환영… 형집행정지 불허 내가 한거 아냐"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24_0001700584&cID=10301

===
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강이 조금 안 좋다는 말이 있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불허 결정이 난 데 대해선 "제가 불허한 게 아니라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검사장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법에 되어 있다"며 "위원회 전문가들이 형집행정지 사유가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

석열이형... 이건 좀... 가오 상하는 거 아니오...
검색만 해도 형이 결정권자라고 잔뜩 나오는데..
차라리 조국이 압박한거라고 하지....

혹시나 뭐라고 나오나 찾아보니...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3/201909130053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사무는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신봉수 2차장검사)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刑)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의한 결과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 명목으로 구치소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하자 검찰이 이를 제지했는데, 법무부가 구치소 대신 병원에서 지내도록 해준 것이다. 형 집행에 대한 검찰 권한을 우회해서 무력화시킨 것으로 볼 소지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입원 결정을 전하면서 "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고 굳이 부연한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권한도 없고, 관여할 사안도 아니라면 따로 말 꺼낼 이유도 없지 않느냐"며 "‘법무부와 검찰은 생각이 다르다’고 강조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얼레... 조국은 집행정지 하자는 쪽이었나보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987 정치이준석 회견...‘공감’ 55%, ‘비공감’ 34% 7 Picard 22/08/19 1994 0
36108 정치안철수 "이재명, '불체포 호소' 단식 중단하라…분당갑서 붙자" 9 Picard 23/09/12 2054 0
30477 정치주성하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대선 때 윤 캠프가 자문해왔던 카드” 26 Picard 22/07/21 2782 1
25615 정치"홍준표, 이낙연 제치고 3위..李 28.0% 尹 26.4%" 23 Picard 21/09/06 2390 0
35855 정치 갈수록 거칠어지는 윤 대통령 연설문, 누가 작성하나 5 Picard 23/08/18 2211 0
25872 정치장제원 사임 만류했다..'노엘 사건'으로 본 윤석열 스타일 7 Picard 21/09/24 2685 0
34576 정치태영호 '쪼개기 후원금' 성격 보고받았다…공수처 수사 관건 4 Picard 23/05/10 1972 0
26385 정치안철수 대선 출마 선언···“임기 중반평가서 과반 지지 못 받으면 물러날 것” 23 Picard 21/11/01 2594 0
30737 정치홍준표 "이준석 당·대통령 공격, 朴탄핵 때 연상…막장정치"(종합) 7 Picard 22/08/05 2521 1
25618 정치野 후보 적합도 홍준표 '첫 1위' 32.5%…윤석열 29.1% 8 Picard 21/09/06 2200 0
27154 정치'박근혜 사면' 홍준표 "윤석열에 줄선 사람들, 정권교체 책임져야" 18 Picard 21/12/24 3637 1
35858 경제김영란법, 추석선물 30만원까지…“진작 바꿔주지” 화색 도는 업계 12 Picard 23/08/18 2286 2
23571 정치안철수측, 전 시장이 낙하산으로 꽂은 사람들 즉각 사퇴하라 15 Picard 21/03/11 2844 0
26900 정치[친절한 대기자]尹 당선되면 검찰 공화국? 팩트체크 해보니 12 Picard 21/12/10 3743 0
27156 정치[뉴시스Pic] 윤석열 "박근혜 사면 늦었지만 환영… 형집행정지 불허 내가 한거 아냐" 1 Picard 21/12/24 2513 1
32788 정치유승민, "권력에 기생하는 윤핵관들에겐 공천 안 줘" 16 Picard 22/12/29 2184 0
24598 정치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황보승희·대표 비서실장 서범수 4 Picard 21/06/15 2952 0
34584 사회‘이태원 참사’ 책임 서울경찰청장…대검, 구속도 기소도 제동 3 Picard 23/05/10 1973 0
26138 정치심상정, 51% 얻어 정의당 대선후보行 13 Picard 21/10/13 2386 0
32795 사회‘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도주 49일 만에 붙잡혀 4 Picard 22/12/30 1972 1
26141 사회경찰이 수사하던 곽상도 사건..검찰이 송치 요구 3 Picard 21/10/13 2043 0
28445 정치이준석 "안철수 용기에 감사…대선 1주일 내 합당 마무리" 25 Picard 22/03/03 3023 0
25118 정치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사실상 결렬.. 이준석 "안철수가 협상 테이블 나와야" 8 Picard 21/07/28 3221 0
26142 사회'김건희 박사학위' 조사 국민대, 지도교수 전승규도 조사 1 Picard 21/10/13 2541 0
33055 정치장제원 子 노엘, 이번엔 디스곡 가사 논란…'전두환 시대' 발언 뭇매 9 Picard 23/01/15 154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