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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2/24 22:32:57
Name   Regenbogen
Subject   윤석열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강화, 사진까지 포함" (종합)
https://news.v.daum.net/v/20211224160635541

윤 후보는 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상공개에 사진까지 포함하고 출국금지 요청 채무 기준을 3000만원 이하로 낮추겠다"며 "명단공개 심의시 의견진술기간 50일로 단축하고 양육비 이행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신청접수부터 상담, 관계기관 정보조회 연계 등 양육비이행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일단 찬성이긴 한데… 신상에 얼굴까지 공개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여? 검사출신이니 알아서 고려 했겠지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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