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솔직히 오미크론 웨이브 오면 부스터 맞기까지 오래 남은 청소년층은 저 말이 맞게될 확률이 높고,
청소년 본인의 접종 실익은 따져봐야할 부분이 많지만,

저게 과학을 바탕으로 저딴 소리를 했을거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지들 끼리끼리 커뮤니티나 몇몇 유튜브나 보면서 정의를 관철하는거겠죠.

중앙일보 좋아할거 생각하니 빡치네요.

………

배심원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개헌이 필요하려나요.

그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판사인 듯요? 뭐가 판결문이 해괴한지 잘 모르겠네요.

(대충 험한 말)

백신 접종 리스크와 접종시 리턴이 애매한 선이다 보니 논란이 되었던 거지 감염 확률 차이는 크게 나는데... 판결문 원문을 보고 싶군요.

재판부 말대로면 백신 왜 맞나요?

합리적인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10대 사망확률 보면 이익이 적긴 적죠.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사이 코로나 감염 확률 차이가 크지 않다] ?????

마스크 강제는 괜찮고 백신 강제는 안 괜찮다는 것을 법원이 합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결국 백신의 임상적 위험과 효용을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해야 한단 소린데.. 뭐 현대 민주사회에서 모든 것의 최종 판단은 법원이긴 하지만요.

결과적으로 식당,카페 같이 이용시
마스크를 벗을수밖애 없는곳들은
기존 방역패스대로 가고
그게 아닌곳은 개인의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갈 거 같습니다.
일단 법원이 방향을 그렇게 제시하는거 같아요

이 분야 전문가분은 나름 이해가 가는 판결이라고 합니다.

방역전문가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조정 내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참고로 여왕의 심복님은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이고, 코로나 관련해 가장 믿을만한 전문가 중 한 사람입니다.

근데 백신 안 맞은 상태에서 코로나 걸리면 10대의 경우 사망률이 낮기는 하지만 폐 같은 장기 손상률도 낮나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1&aid=0012897636&isYeonhapFlash=Y&rc=N

'청소년 방역패스'에 한해서는 저 판결이 그럴수도 있다싶기는 합니다. 문제는 대놓고 '방역패스'라고 의도적으로 왜곡, 갈라치기를 시전 중인 언론이네요.

사족일수도 있지만, 여왕의심복님도 청소년 백신 접종을 당연히 권고하는 입장이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무리 청소년의 코로나 중증화율이나 사망율이 낮아도 백신 접종으로 생기는 문제보단 크다고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후유증도 마찬가지고요.

저 얘기는 전문가분이 청소년 백신 안맞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게 아니라, 당연히 맞는게 더 좋긴한데 '방역패스'라는 방식으로 강제하는게 옳은지에 대해서 조정 혹은 검토가 필요한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다른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첨언합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었습니다.
오미크론이 대두된 이후로는 감염 예방보다는 중증 예방이 주요 목표인데, 곧 경구 치료제도 들어올 것이고.
국가가 강제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네요.

저도 원문이 궁금.
본문 링크 기사에서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사이 코로나 감염 확률 차이가 크지 않다'며, 감염비율 차이만으로 미접종자가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라고 인용되어 있어서 설마 행정법원 합의부에서 저렇게 허술하게 썼겠냐고 생각했는데;
다른 기사에서는 "재판부가 ['백신접종자에 대한 이른바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백신미접종자에 대하여서만 그러한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백신접종자 집단에 비하여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고 하니(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42410).. 훨씬 납득할만하네요. 아니 기자양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22493.html

어디서 퍼온 댓글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관련해 가장 믿을만한 전문가라 하셔서 찾아보니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찬성입장으로 불안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힘쓰신 것 같네요. 이해간다와 문제없다는 동의어가 아니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 전문가이신 교수님부터가 판결에 불만인 분들에게 '뭐가 문제죠?'하는 입장이 아니신거 같은데. 좀 부적절한 인용이 아닐까요.

네 저도 그런 의미로 인용했습니다. 접종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접종하는건 당연한데, 이득이 별로 크지 않은 청소년 대상으로 백신을 사실상 강제하는 백신패스도입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저는 성인이고 부스트샷까지 맞았는데, 백신 이득이 별로 크지 않은 미성년 청소년들에게까지 백신패스 강제하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허용되면, 이후에 초등학생 유치원생에게도 접종의무화 정책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요즘엔 정재훈 교수님과 이재갑 교수님이 백신 반대하는 측에선 어용 의사 정도 느낌으로 매도 되더군요 ㅎㅎ

앞으로 유사한 행정소송 이어지겠군요.